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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둘러싼 숨 가쁜 정상외교와 수출전략 정신 차려야
허성배 주필
2019년 02월 10일 (일) 14:40:39 허성배 hsb1699@hanmail.net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2차 미·북 정상회담 장소와 일정을 공개한 것을 계기로 한반도를 둘러싸고 숨 가쁜 정상외교가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외신들은 미·북 정상뿐만 아니라 미·중·일 정상이 잇따라 만나 북한 비핵화 등 현안을 논의할 것이라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미국 정치 전문 매체인 폴리티코는 2차 미·북 정상회담 장소로 유력한 베트남 북한 대사관이 있는 하노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만나 오는 27일~28일까지 양일간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하기로 확정했다고 보도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지난 3일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하노이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할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
한편 미국 국민 53%가 미·북 2차 정상회담을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북한, 회담이 열리는 역사적 장면 연출은 전 세계 이목이 집중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다보스 포럼에서 기자들과 만나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한 데 이어 시 주석이 올해 두 차례 일본을 방문할 수 있다고 밝혀 화제가 됐다.
우리나라도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과 핵심 의제인 북한 비핵화와 상응 조치를 사전에 조율하는 등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2차 미·북 정상회담 실무 협상을 위해 평양을 방문했는데, 그전에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만나 의견을 교환했다. 지난달에는 이 본부장이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미국과 북한 간 실무협상을 중재하기도 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중재자론’이 실현되려면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각국 정상들이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는 만큼 우리도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설 필요가 있다. 미국과 중국, 일본 정상과 수시로 소통하며 주요 이슈를 주도해야 한다. 우방인 미국·일본과는 더욱 더 굳건하게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중국에 대해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협조를 끌어 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이 2차 미·북 정상회담 전에 각국 정상과 통화하고 필요하면 정상회담 일정도 잡아야 한다. 김정은 위원장 서울 답방과 오는 6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대비해서도 치밀하게 외교 전략을 세워야 한다. 한반도 명운이 걸린 지금이야말로 우리 외교안보팀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때다.
이런 와중에 삼성은 새해 출발부터 반도체 수출이 27%나 곤두박질쳐 전년보다 7.5% 감소했다고 관세청은 밝혔다,
수출, 반도체라는 외발 엔진에 기대 경제성장률을 방어하고, 세수(稅收)가 30조원 가까이 늘어나는 덤까지 누린 한국 경제에 거꾸로 반도체발(發) 충격이 몰아칠 조짐이다. 기획재정부는 매달 경제 상황을 소개하는 그린북을 발표하면서 처음으로 ‘반도체 업황’을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 가운데 하나로 찍어 지목했다.
올해와 작년의 새해 첫 수출은 기업들이 일한 날, 즉 조업일 수가 순수한 경기 요인 외에 다른 이유로 실적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말이다. 고작 열흘 치 통계지만 작년 12월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던 수출이 올해도 떨어지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게 문제다. 그 중심에 전체 수출의 26%(작년 집계 기준)를 차지하는 반도체가 있다.
반도체 수출은 작년 1월 무려 53.3% 증가한 이후 5월까지 증가율 40% 안팎을 넘나들며 고공 행진을 했다. 7~10월까지만 해도 20~30%대 증가율을 오르내렸다. 그러다 11월 11.6%로 증가율이 반토막 나더니 12월에는 거꾸로 8.3%가 줄어 감소세로 돌아섰다. 실적 추락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반도체 수출 급감은 수요 감소와 가격 하락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가파르기 때문이다. 세계 경기 하강과 미·중 무역 전쟁 여파로 스마트폰 판매가 부진하고 서버(대용량 컴퓨터)용 반도체 수요도 감소세로 돌아섰다.
대만의 시장 조사 업체인 D램익스체인지에 따르면 작년 4분기 D램 가격은 11% 이상 하락했고, 낸드플래시 가격도 하락세다. D램익스체인지는 가격 하락이 올해 내내 지속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주요 고객사인 IT(정보기술) 기업들은 경기 침체, 재고 관리 등을 이유로 신규 반도체 구매를 거의 중단한 상황이다.
한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작년 말부터 신규 대량 거래 계약이 거의 사라진 상황”이라고 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에도 비상이 걸렸다.
삼성전자는 지난 8일 작년 4분기 잠정 실적 발표를 통해 영업이익이 10조8000억 원에 그쳤다고 밝혔다. 직전 분기(17조5700억 원)에 비해 6조 원 넘게 줄어든 것이다.
2017년을 기준으로 볼 때 한국 경제의 성장률 3.1% 중 0.4%포인트 이상이 반도체 한 품목에서 나왔다. 또 전체 기업 영업이익의 약 4분의 1, 설비투자의 약 20%가 반도체 몫이다. 오석태 소시에테제네라(SG)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10일 보고서에서 “전자제품 생산의 2017~2018년 경제 성장 기여도가 1.0%포인트로 추산된다”며 “전자제품 생산 증가세가 10%에서 5%로 떨어지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0.5%포인트 낮아진다”고 했다.
국제 신용 평가사 무디스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2.3%로 전망하면서 “글로벌 무역 위축이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했다.
반도체 불황은 세수(稅收)에도 큰 충격을 줄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작년 세수는 11월까지 279조 9000억 원에 달해 이미 2017년 실적보다 많은데, 그 대부분이 전년보다 12조 원 넘게 늘어난 법인세 덕분이다.
늘어난 법인세는 삼성전자·SK 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에서 나왔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법인세는 전년 대비 148.0% 늘었고, 작년 상장사들이 낸 법인세 23조 9800억 원 중 10조 7000억 원(44.6%)을 두 회사가 냈다. 이억원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반도체 경기 하강은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예상됐던 부분”이라며 “경제에 중요한 요인인 만큼 모니터링을 자세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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