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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특례시 지정 마땅하다
빅데이터 결과 생활인구 100만명 이상… 지역 특성 종합 고려 지정 필요성 제기
2019년 02월 11일 (월) 18:15:15 임종근 기자 jk063@naver.com
전북지역에 광역시가 없어 매년 정부지원에서 피해를 봤던 게 사실이다. 또한 전라권에서도 광주전남에 포함되는 등 지역불균형이 나타나고 있어 전주특례시 지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1일 전주시 등에 따르면 SKT가 지난해 전주지역의 생활인구에 대한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일 평균 93만6,249명, 최대 125만774명이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전주와 같은 생활권에 위치하고 있는 완주를 포함할 경우 일 평균 109만1,788명, 최대 163만3,830명으로 집계됐다.
또 다른 정보통신업체인 KT의 조사에서도 지난해 10월 전주와 완주의 생활인구가 하루 최대 103만2,993명으로 나타나는 등 전주권에서 실제 생활하고 있는 인구수가 100만명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정부가 지방분권을 통한 균형발전을 위해 인구 100만명 이상의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추진 중인 것을 감안하면  전주의 특례시 지정에 힘이 실리고 있는 것이다.   
그간 역대 정부는 5+2 광역경제권 등 광역시·도 위주의 정책 추진으로 광역시가 없는 전북도의 경우 낙후의 악순환을 탈피하지 못하고 타 시·도와의 격차를 심화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전북도와 도내 14개 시·군의 세입은 지난 2017년 결산액 기준으로 18조원에 불과하다. 반면에, 광주·전남은 32조원, 대전·세종·충남의 경우 31조원으로, 전북보다 2배나 많은 수준이다. 나아가, 서울·인천·경기는 150조원, 부산·울산·경남의 경우 53조원, 대구·경북은 43조원의 예산을 받았다.
이를 두고, 정부는 헌법에 명시된 것처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광역시가 없고 낙후된 전북 발전의 돌파구로 전주 특례시 지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이에 김승수 전주시장은 “획일적인 주민등록상 거주 인구로 특례시를 지정하는 것은 오히려 지역간 불균형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실제 생활인구와 행정수요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지역특성은 무엇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특례시를 지정해야만 국가균형발전을 이뤄내는 척도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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