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공서비스예산 투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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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공서비스예산 투명해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9.02.12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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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회국가로 거듭하면서 사회공공서비스분야에서 예산이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어 말썽이다. 전국 사설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운영실태를 두고 말도 많고 탈도 많다. 국가의 사적인 재산권침해라는 주장도 있지만 국민예산이 투입되는 곳에 감독권을 발동해야 한다.
국민들이 눈먼 게 아니다. 애써 열심히 소득경쟁을 통해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이러한 혈세를 두고 마치 자신들의 쌈짓돈인양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이번에 요양급여를 빼돌린 일당이 쇠고랑을 찼다. 어제오늘이 아니다. 심심하면 불거지는 요양병원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내 놓아야 할 것이다. 힘없고 사회적으로 약한 노인들을 마치 자신들의 점유물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에 정부가 답해야 한다. 전북경찰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를 빼돌린 요양병원 관계자를 적발했다. 이들은 환자의 과도한 의료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본인부담상한제를 악용해 거액의 돈을 챙겼다고 한다.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지역별 상근 감독관 제도를 설치하고 운용해야 한다. 책임과 권한을 주고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정부는 일자리창출에 열을 올리고 있다. 요양급여 같은 사회공공서비스예산이 어디 한 두 푼인가. 책임관리제를 두어 이를 막을 수 있다면 백번이고 실행해야 한다. 과거 60이면 노인이었지만 지금은 70도 거뜬하다. 공직자생활 30년 이상 봉직하면 국가 인재풀이다. 이들을 적절히 잘 활용할 수 있다면 ‘일석이조’의 효과와 성과를 거들 수 있을 것이다.
예산만 지원하고 감시감독에 손을 놓고 있는 기관·단체가 무수히 많이 존재하고 있다. 국가 보조금으로 명품가방을 구입했는데 무엇이 문제인가라고 항변하는 이들에게 무엇이 문제인가를 알려줘야 할 것이다. 농공단지의 농업법인과 영농법인의 형태는 어떠한가. 이들은 중기청 및 지원기관에서 눈 먼 돈으로 설립하고 계획부도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다.
마을지원금과 자치단체의 위탁업체 역시 마찬가지이다. 주민회피시설을 유치하고 온갖 편법과 탈법으로 예산을 전용한다면 감독기관의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 이번 전주리싸이클링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거울삼아 순회감독자의 역할을 충실히 실행할 수 있도록 의회차원에서 협조가 필요하다. 지자체는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들이 억울하고 분통이 나질 않도록 잘 관리하는 것이 목적이고 의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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