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전북 성장 이끌 원동력, 전주특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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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전북 성장 이끌 원동력, 전주특례시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9.02.20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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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광역시가 없어 중앙부처예산의 홀대를 받아 왔다. 과거 전국 7대도시에 속했던 전주시는 산업사회에 밀려 정부로부터 지금까지 지역개발에서 낙후되고 생활의 빈곤에서 탈출하지 못했다. 이번 민선7기 들어서면서 이러한 국토의 불균형과 예산의 차별성을 혁파하기 위한 특례시지정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도민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
김승수 전주시장이 말하는 지역불균형과 예산의 차별화는 전북도민 전체가 차별을 받는 것으로 있을 수 없다고 한다. 한마디로 광역시가 있는 도는 예산 및 중앙지원을 두 번 지원받지만 광역시가 없는 전북은 한 번 밖에 지원받지 못해 대표적인 소외정책임을 밝혔다.
적극 동참하고 동의한다. 국토의 균형발전을 인구비례로만 따지게 되면 불균형은 극복할 수 없다. 서울수도권 지역은 그 지자체의 정책이 뛰어나 인구가 늘어나는 게 아니다. 서울의 주택정책과 인구과밀에 따른 가지치기로 인해 인접지역 즉, 위성도시가 형성되고 이는 교통의 발달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지금은 전 국토가 반나절권이다. 고속열차를 가지게 된 국민은 행복한 것이다. 과거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 세종시의 개발을 두고 많은 건의가 있었다.
지금의 세종시를 익산북부권을 포함해 논산까지 아우르는 일대를 조성할 것을 요구하고 촉구했지만 결국 오롯이 지금의 세종시로 개발한 것이다. 따라서 세종시는 외형을 부풀기리 보다 분산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전북이 위치한 교통여건에 대한 부족하다 하지만 이는 해소할 수 있는 것으로 결국 도민의 뜻이 집중적으로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전주시는 지난 12일 전주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 국가비전회의Ⅱ'에 참석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윤호중 더불어 민주당 사무총장,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등에게 전주 특례시 지정 필요성을 건의했다. 그 당위성도 충분하다.
특히, 김 시장은 특례시 지정 내용을 포함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 중인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정부의 포용국가 실현을 위해서는 광역단체 위주의 정부 정책으로 인해 그간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아온 전북을 위해서 혁신성장 거점 육성이 필요하다"면서 "그 출발점은 전주시의 특례시 지정이 될 것"이라 역설해 시민대표로서 눈길을 끌었다.
특히,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열린 이번 2019대한민국 국가비전회의Ⅱ가 전주 특례시 지정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정부 관계자와 정치권, 전국 지식인들에게 홍보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며 "전주가 꿈꾸고 전북발전을 이끌 전주 특례시를 반드시 실현하고, 전주다움을 키워 세계적인 도시로 우뚝 서겠다"고 강조해 전주특례시의 지정을 기대하고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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