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보형 처벌주의 탈피 이해관계인간 회복 주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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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보형 처벌주의 탈피 이해관계인간 회복 주안점
  • 문공주 기자
  • 승인 2019.02.21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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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경찰서( 서장 박헌수 ) 여성청소년과에서는 청소년에 대한 비행 예방과 범죄 발생 시 처벌위주의 형사법적 처리방식에서 과감 탈피 사건 연루 당사자는 물론 관계인들과의 허심탄회한 집중 대화를 통해 적극적인 회복적 경찰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 활동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있다.
회복적 경찰활동( 회복적 사법, 또는 회복적 정의 )이란 공식적인 형사사건 처리와 더불어( 그 전 단계도 포함 ) 이해 관계자들이 모두 참여 갈등 해결을 통해 피해회복, 상처치유, 범죄원인해결로 사회적 유대에 초첨을 둔 경찰활동을 의미한다.
기존 시행중인 선도심사위원회의 성격과 유사하면서도 갈등 단계에서부터 진중한 대화 나눔을 통해 근본적 원인을 찾아 해법을 모색해 간다는 것으로 실례로 지난 2016년 2월 강원도 태백의 A씨와 아들 B군이 집에서 서로 주먹을 휘들러 경찰에 입건 되었으나 해당 경찰에서는 부자관계의 복원을 시도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 당시 강원지방경찰청에서 시행중인 위드 유( With You )라는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을 도입 부자간 각각 경찰관의 면담과 경찰관 주재 직접 만나 본인들 생각을 격의 없이 얘기하면서 오해를 풀고 새로운 관계 복원을 다짐했다.
여성청소년계에서는 소속 구성원들과 회복적 경찰활동에 대한 지율토론 및 정보공유 시간을 갖고 학교전담경찰관을 비롯 외근활동 시 유사사례를 인지 할 경우 적극적인 예방과 화해분위기를 만들어 가기로 했다.
경찰청에서도 최근 회복적 경찰활동 자문위원단을 구성 해당되는 부서별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장인 윤여복은 “ 처벌이 아닌 선도와 회복 중심으로 화해와 치유가 되도록 노력한다면 보다 밝은 사회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의미가 깊다 “고 전했다.
유택기 여성청소년과장은 “ 선도심사를 비롯 금 번 회복적 경찰활동 프로그램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경찰이 주축이 되어 진정한 협업이 이루어 지도록 하자 “고 전했다.
박헌수 익산서장은 “ 경찰청 차원에서 시행 중인 회복적 경찰활동이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를 비롯 모든 주민이 갈등단계에서부터 원인을 찾고 문제요인을 서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성숙된 사회로 자리잡아 가는 데 마중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자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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