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경제 휘청이고 고용 실업 절벽인데 국회 언제까지 민생 외면할 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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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경제 휘청이고 고용 실업 절벽인데 국회 언제까지 민생 외면할 텐가
  • 허성배
  • 승인 2019.02.25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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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배 주필
국회가 사실상 문을 닫아놓고 있다. 1월 임시국회가 성과 없이 17일로 종료됐고, 2월 임시국회도 개점휴업 상태로 끝날 것 같다, 여, 야의 극한 대치가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태우 폭로' 의혹 특별검사 도입, 손혜원 의원 부동산투기 의혹 국정조사, 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5.18 망언 논란', 김경수 경남지사 1심 실형 선고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정국은 꽁꽁 얼어붙은 상태다.
국민은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국민의 뜻에 따라, 국민을 위해 밤낮으로 일해야 할(servant) 국회의원들이 정쟁에 몰두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서비스산업 규제 완화, 카풀 허용범위 결정, 탄력 근로제 확대, 최저임금위원회 이원화, 농가소득 개선 등 수많은 민생법안이 국회에 산적되어 있지만, 의원들의 눈길을 받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 최대 관심사는 경제다. 먹고 사는 문제만큼 절박한 것이 없다. 올해 경제는 작년보다 더욱 불안하다. 1월 취업자는 작년 같은 달보다 1만9천 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취업자 수를 15만 명 늘린다는 정부의 목표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내수부진으로 매출 부진에 허덕이다 폐업하는 자영업자들도 속출하고 있다. 대외여건도 좋지 않다. 미국-중국 무역 전쟁, 중국경제의 둔화 등으로 올해 세계경기가 하강 국면에 진입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가운데 한국경제가 사면초가에 빠진 듯한 모습이다.
정부는 기존의 경제 대책을 점검하고, 필요하면 추가조치를 내놓아야 한다. 국회의 여야도 관련 법안의 신속한 처리뿐 아니라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국민의 의견도 수렴하고, 아이디어도 제시해야 한다. 어떻게 하면 경제가 활력을 되찾게 할지 밤새워 고민해도 모자랄 판이다.
그러나 국회는 경제문제에 관해서는 관심이 없는 듯하다. 정치적 이익을 계산하느라 국민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는 듯한 행동을 한다. 이래서는 안 된다.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국민을 희생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지 않으면 여야 모두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처지가 다르지 않은 민생문제들에 대해서는 지금부터라도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설상가상으로 고용 장기실업자는 19년 만에 최다·신규실업자도 급증하고 있는 데다 정부 "노인일자리 사업 등으로 비경제활동인구가 실업자로 전환한 영향도" 전문가 "통계에 안 잡히던 사실상 실업자 고용상황 악화는 갈수록 더 해지고 있다, 장기실업자가 증가한 가운데 신규실업자까지 갑자기 늘어나는 등 실업이 질적·양적으로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17일 통계청의 경제 활동인구조사 결과를 분석해보니 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이른바 '장기실업자'는 지난달 15만5천 명으로 1년 전보다 8천 명 늘었다. 1월 기준 장기실업자는 2000년에 16만7천 명을 기록한 후 최근 19년 사이에는 지난달이 가장 많았다. 고용상황은 월·계절에 따른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같은 달끼리 비교해 추이를 파악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2019년 1월 13일 서울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실업급여 관련 교육을 받으려는 이들이 줄을 서 있다. 구직활동을 반복해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이들이 장기실업자가 되며 이들 중 다수는 나중에 일자리 구하기를 포기해 구직 단념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 지난달 구직 단념자는 60만5천 명으로, 1월 기준으로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집계를 시작한 2014년 이후 가장 많았다.
지난달 장기실업자 규모를 고려하면 구직 단념자가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최근에 새로 실업자가 된 이들도 갑작스럽게 늘었다. 지난달 구직기간이 3개월 미만인 이른바 '신규실업자'는 77만6천 명으로 작년 1월보다 17만3천 명 증가했다. 신규실업자는 2010년 2월 26만 명 증가한 후 8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당국은 노인 일자리 사업 등 정부 정책으로 인해 실업자 집계에서 제외되던 비경제활동인구가 새로 구직을 시도해 실업자로 잡힌 점이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지난달 60세 이상 실업자가 1년 전과 비교해 13만9천 명 증가한 점은 그 방증이다. 2019년 1월 16일 서울 마포구청에서 열린 2019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통합모집 행사에 참여한 구직자가 취업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비경제활동인구의 경우 일자리가 있으면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 일시적으로 실업자 상태를 거쳐 취업자로 전환한다"며 노인 일자리 사업 등의 경우는 "취업할 곳이 있어서 구직활동을 하는 것이니 이로 인한 실업자 증가를 반드시 부정적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달리 생각할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실업자를 수용할 일자리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신규실업자가 장기실업자로 전환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는 실업자 급증이 고용 시장의 질적·양적 악화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사실상 실업 상태와 다를 바 없지만, 개념상 실업자에 포함이 안 됐던 이들이 드러난 것이고 그만큼 어려운 계층"이라며 "전체적인 노동시장 사정은 악화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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