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면제사업 또 주물럭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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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면제사업 또 주물럭인가’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9.02.26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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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처럼 전북발전의 희망을 보게 된 예비타당성면제에 대한 환영과 기쁨을 만끽하기도 전에 정부의 전북소외의 그늘이 드리워져 실망케 하고 있다. 그동안 전북지역은 ‘항공오지’를 탈출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해 왔지만 이렇다 할 성적을 내놓지 못한고 지금까지 흘러오고 있다.
이번 정부의 지방균형발전 차원에서 예타면제사업을 광역별로 선정해 발표했다. 전북은 최대숙원사업인 새만금국제공항 건립과 상용차 산업혁신 R&D사업이 포함됐다. 옛말에 ‘우는 아이 젖 준다’라는 말이 있다. 정부입맛에 맞는 지역을 보살피다 보니 이번에도 전북이 끼워 넣기에 해당한 것인지 묻고 싶다. 이번 예타면제 총액 중 전북의 비율은 20분의1에 해당한다.
사실 ‘코끼리 비스킷’에 불과하지만 그마저 생색내기를 하고 있어 지역출신 중앙정치권과 전북도는 각성해 강력한 대응이 요구된다. 위 두 가지사업에 올해 안 예산이 집행되어야 하지만 이를 내년도 사업으로 끌고 갈려고 하는 그림자가 또 방해하고 있다.
민주평화당이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투쟁에 나섰다. 더 촘촘하고 타이트하게 임해줄 것과 명분을 가지고 현실성 있게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더욱더 도민들이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정치적 행동을 요구하고 있다. 새만금공항의 경우도 올해 안 특히 2/4분기에 집행되어야 실효성이 있다. ‘사탕발림’식 예산집행은 그 의미가 없다는 점을 명시해야 한다. 도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과 전북역사 앞에 떳떳하고 당당하기를 다짐해야 한다.
호남지역의 절대적인 지지와 성원으로 탄생한 정당이 프로답지 않는 한 사람의 정치인으로 말미암아 분열이 되고 도민민심이 둘로 갈라졌다. ‘분열로 망한다’는 정치적 선언이 새삼 떠오른다. 헛된 불장난을 저질러 놓고 그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대한민국 정치사에 이렇듯 야인으로 생활할 줄 그 누구도 몰랐을 것이다. 국회 원내구성조차 하지 못해 전북 몫을 찾는데 절름발이 정치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여기에 아마추어 정치인의 뜻과 이념에 따라서 몸에 맞지도 않는 보수정당과 결합에 동참한 이들 역시 찬밥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역사와 정통성을 자랑하는 호남정치의 큰 흐름을 바꿔놓은 이들에 대한 평가는 오롯이 유권자의 몫이다. 유권자의 뜻과 정반대로 자신의 이익에 따라 배신해 버린 만큼 냉혹한 유권자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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