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유치원 강력한 행정조치를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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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유치원 강력한 행정조치를 원한다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9.03.04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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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어린이들을 볼모로 한 이번 유치원들의 집단행동에 국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 이는 인간의 가장 기초적이고 초기교육을 담당하고 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한다. 일종 육영사업이다. 하지만 공익적인 이 사업이 개인의 부를 창출하는 장사꾼으로 변질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유치원 어린이에게 돌아갈 것이다.
다행스럽게 도내에선 집단행동은 없을 듯하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늘 불안하다. 이러한 사태까지 몰고 온 380여곳의 유치원 선봉들은 그동안 국민의 혈세를 쌈짓돈으로 생각하고 명품을 자랑스럽게 생각해 온 그들이 앞장서 반대하고 있다. 즉, 과거처럼 예산전용에 정부가 관여치 말라는 것이다. 세상이 변하고 있지만 60-70년대 과거 속에서 헤매고 있다.

학부모들은 비상사태이다. 이러한 긴박한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지자체는 행정권을 신속히 발동해 ‘긴급돌봄서비스’와 24시간 비상대응 운영 등 사태의 조기수습에 돌입했다.
이 사태를 지켜보며 학부모들은 지역별 500여명 수용 가능한 국·공립유치원 100여개의 신설을 원하고 있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시설을 원하고 있지만 아직은 속시원하게 해결될 조짐은 없다.
아울러 한유총 관련 개학연기 유치원은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에듀파인’이라는 투명성이 담보되어 있는 회계시스템의 도입을 반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80%가 넘는 국민들이 이 시스템의 도입을 찬성하고 있고 공공성과 투명성을 원하고 있다.
도대체 한유총이라는 집단의 정체가 무엇인지, 거대공룡같은 가면을 둘러쓰고 매번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이익집단에 불과하지만 과거정부부터 대응자체가 국민눈높이에 맞지 않았다.
긴급처방으로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어린이가 있다면 학부모의 출근은 미뤄야 한다. 직장에 통보하면 출근을 인정하는 게 옳다. 자녀가 낯설고 불안정적인 시설에 있다면 근무효율성은 떨어질 것이다. 선언적인 구호성캠페인에 그치지 말고 백년대계 교육의 안정성을 위해 국·공립유치원의 신설을 서둘러야 한다.
한유총의 개학연기는 합법이라며 맞서고 있지만 이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다. 적극적인 돌봄이 필요한 유치원 어린이를 볼모로 한 그들을 용납한다면 오히려 국민들은 정부를 믿지 못할 것이다.
정부는 한유총과 협상은 없다고 단언한다. 하지만 정부가 요구하는 것에 설득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게을리해선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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