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노무현정부(참여정부)시절 부동산정책의 실패로 정권이 넘어갔다는 정치권의 말을 실감케하듯 문재인정부들어 부동산정책이 실험대에 올랐으나 현재까지는 성공작 평가를 받고 있다. 공시지가를 현실에 맞게 반영하고 부동산 관련 세금을 대폭 올렸다. 서민들은 환영할 만한 정책이다. 직장인이 평생을 저축해도 집한 칸 사지 못한다며 비아냥거릴때는 언제고 지금은 부동산가격이 너무 떨어졌다고 하소연이다. 부동산가격은 더 떨어져야 한다.
집값이 하락세를 이어가자, 주택시장 최전선에 있는 중개업자들의 집값 전망도 갈수록 어두워지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연일 터지고 있다. 그렇다면 부동산가격이 연일 뛰어오르면 환영한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 아직 국내에서는 미국의 모기지론처럼 주택시장의 붕괴는 없다.
'월간 주택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지역의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74.7을 기록했다고 한다. 조사 이래 최저였던 전월(76.1)보다 1.4포인트(p) 더 떨어지면서 역대 최저 기록을 경신했다며 아우성이다.
한국감정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에서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 0.09% 떨어져 16주 연속 하락했다. 2013년 이후 최장기간 하락세로, 집값 전망이 갈수록 어두워지는 이유는 집을 팔겠다는 사람은 많은데 사겠다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지난달 서울 매수우위지수는 4년여 만에 최저인 42.9를 기록했다. 100을 기준으로 그보다 작을수록 매도자가 매수자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주택시장은 인구대비 주택보급율은 이미 100%가 넘었다. 집 한 채 없어 설움을 받고 있는 서민들이 많은데 3채 심지어 5채이상 보유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러한 부동산의 가격안정 요인은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와 공시가격 인상, 보유세 인상 등을 꼽고 있다. 매우 환영하고 잘하고 있다. 지속적인 정책을 펼쳐 서민들도 부동산을 보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필요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할 경우 강력한 세금으로 조정한다는 것에 대다수 국민들은 찬성하고 있음을 상기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