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형비례대표 ‘패스트트랙’ 국민을 위한 것인지
상태바
연동형비례대표 ‘패스트트랙’ 국민을 위한 것인지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9.03.11 19: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내정치상황이 다당제로 재편되면서 각자 살 길을 모색하는데 정신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선거제도개편안은 ‘연동형비례대표제’라는 생소한 것을 들고 나왔다. 자기네들만 잘 알고 있는 이 선거제도를 가지고 ‘자화자찬’이다. 국민은 안중에 없다.
단 한 번도 시도해본 적이 없는 것이고 의원 수를 60석정도 늘려야 한다니 참으로 누구를 위한 선거제도인지 묻고 싶다. 소수정당들이 특히 제 살길위해 정신 줄 놓고 난리이다. 마치 연동형이 아니면 나라가 망하거나 국민이 거들날 것처럼 떠들지만 국민은 정작 이 제도를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 팩트이다. 과거 중·대선거구제를 실시해 왔었다. 지역별로 두 명을 선출하는 이 선거제도를 바라는 유권자가 많다. 참신하고 사표도 방지할 수 있고 지역민심도 반영하고 있다는데 장점이 있다. 경험했던 선거제도를 내팽개치고 의원 수만 늘리는 제도에 몰두하고 있는 것을 과연 국민들이 용납할 수 있는가.
이러한 가운데 이 번 달 안에 선거제도의 개편을 완성하지 못하면 차기 총선은 현행제도를 따를 수밖에 없다. 급기야 야당과 민주당 등이 ‘패스트트랙’이라는 또 다른 국회운영의 묘를 가지고 국민을 겁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연동형비례제 도입 등 선거제 개편에 여야4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절차)을 추진하려 하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의석 수 감축' 카드를 꺼내 들었다. 오히려 지금의 국민들의 민심을 반영하듯 여론이 좋다. 사실상 의원내각제 격의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반대하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국당은 그동안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던 선거제 관련 당 입장을 이날 제시하면서 패스트트랙 도입 명분 약화 작업에 돌입했다. 의원 수 10% 감축이라는 해결책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러한 한국당의 제시에 여야4당은 패스트트랙 일정을 밀어붙이겠다고 한다.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이고 밀어붙이기 정책인지, 국민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선거제도에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에 유권자의 준엄한 심판을 예고한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