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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정책 워크숍에서 한국 대기업 폄훼 매도한 공정위장
허성배 주필
2019년 03월 14일 (목) 18:24:46 허성배 hsb1699@hanmail.net
   
 
지난달 12일 세르비아에서 열린 국제 경제정책 워크숍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국내 대기업을 사회악인 양 맹비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경제계는 물론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강연문에서 ‘성장의 견인차로서 재벌’의 순기능을 잠깐 언급한 뒤 부정적 측면을 집중 부각했는데 이런 작태는 국내도 아닌 국제 경제 전문가들 앞에서 대놓고 누어서 침받기식 반 국익 행태로 매우 부적절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
그렇지 않아도 세계 경제가 요동치는 바람에 수출 둔화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있는 이 와중에 공정거래위원장이라면 장관급 공직자인데 이런 자가 외국 경제정책 워크숍에서 자기 나라의 대기업들을 폄훼한다는 것은 나라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반 국가 행위다.
그는 “10대 재벌 자산 총액은 국내총생산(GDP)의 80%에 이르는데 직접 고용 인원은 94만 명(3.5%)에 불과”, “사익 추구 행위를 통한 기득권 유지에만 몰두” 등 비판을 쏟아냈다. 급기야 “관료와 정치인을 포획하고, 언론을 장악하는 등 사회적 병리 현상으로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라고 싸잡아 매도했다.
장관급 공직자인 김 위원장이 국제행사에서 밤잠을 설치며 경영에 온힘을 쏟고있는 국내 기업들을 격려는 못 할망정 대놓고 헐뜯음(貶毁)으로써 국가 대표 기업들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몰상식한 행위다. 운동권 논리를 그대로 옮긴 듯한 그의 주장은 사실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10대 그룹의 자산 총액을 GDP와 비교한 것부터 난센스다. 경제력 집중을 따지려면 전체 기업의 자산 총액을 기준으로 해야 맞다. 80% 대 3.5%로 대기업이 고용을 회피하는 듯한 프레임을 만든 것도 악의적 왜곡이다. 김 위원장은 “재벌 소유주 일가는 사익 추구를 하게 된다”고 단언했지만, 소유주·가족 경영으로 우량 장수기업 반열에 오른 선진국의 숱한 사례는 어찌 설명할 것인가.
“재벌 성장이 중소기업 성장마저 방해한다”는 지적도 대기업 협력사 실적이 여타 중소기업보다 훨씬 낫다는 점에서 근거가 없다. ‘사회적 병리’가 사실이라면 김 위원장이 몸담은 관료 조직부터 어떻게 포획됐는지 실제 사례를 들어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한국 대기업은 성장 기적을 일군 주역으로 세계의 관심과 부러움을 사고 있다. 지금도 반도체·자동차·IT·조선 등 한국 주력산업의 중추로서 세계 시장에서 앞장서 뛰고 있으며, 많은 나라와 기업들이 그 비결을 배우려 한다. 그런데도 정부 고위 인사가 외국 전문가들 앞에서 관료·정치인·언론까지 장악한 ‘괴물’로 비난했다. 대기업에도 크고 작은 문제가 있지만, 국내에서 해결해야 한다.
현 정부 들어 상법·공정거래법 개정, 협력이익 공유제 등 반기업 정책이 남발되는 것은 그런 왜곡된 기업관 때문일 것이다. 경제 역동성을 죽이는 것은 그가 말한 재벌이 아니라 잘못된 기업 정책이라고 봐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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