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특례시 지정, 당당한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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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특례시 지정, 당당한 권리이다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9.03.17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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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0년 만에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하겠다고 한다. 여기에 특례시라는 제도를 도입해 광역시가 없고 인구100만 이상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겠다는 정부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뒤집어 보면 지난 30년 동안 전북과 전주시가 차별을 받아 왔던 것을 증명하고 있다.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이 문재인정부의 국정철학인 만큼 이번엔 전주시의 발전과 전북의 미래를 위해 특례시지정은 당연하고 당당한 권리임을 밝힌다.
안호영 전북도당 위원장은 전주시에서 밝힌 각오와 의지를 믿고 싶다. 그동안 정치인들의 거짓과 술수에 이골이 난 이상 믿고 싶지 않지만 이번만큼은 믿고 싶다. 소속 시·도의원을 대동하고 밝혔지만 그동안 ‘강 건너 불경’하듯 보다 당정청의 긍정적인 자세로 돌아서자 밥상에 숟가락 하나 얹겠다는 자세이다. 하지만 정치인들의 행보는 늘 그랬듯이 이번 행동 역시 늦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하지만 구호성에 그치지 말고 결의를 보여주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과거 김대중 정부 시절 전남북을 하나로 묶어 모든 예산을 호남 몫으로 치부해 버렸고, 전북에 상주해 있던 각종 공공기관의 본사를 광주로 예속화 시켜버렸다. 시실 전주에 상주하는 기관들은 빈껍데기에 불과하다. 출장소 및 지사로 격하되어 겨우 심부름회사로 전락시켜 버렸다.
광주시가 광역시(직할시)로 승격됐던 지난 1986년 당시 전주시와의 예산차이는 불과 229억 원이었으나, 30여년이 지난 현재 무려 3조 8000억 원 차이로 벌어졌다고 한다.
완전한 지역 차별이다. 이러한 구조라면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전주와 전북의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지역 정치권의 공통된 견해다. 아울러 송하진 지사 역시 환영한다는 적극적인 메시지가 중요하다. 우회적으로 표현하지 말고 전북발전을 위해 발 벗고 나서야 할 것이다. 재정문제가 걸림돌이고 반대이유가 된다면 역사 앞에 떳떳하지 못할 것이다. 도지사의 임기는 50년은 아니다. 전북도의 의지와 전주시의 투지가 이번 특례시지정에 대한 전북의 자존감을 되살릴 것으로 예상되어 기대가 만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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