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인사청문회 첫 단추 잘못 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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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인사청문회 첫 단추 잘못 뀄다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9.03.20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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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처음으로 실시하는 전북도의회 인사청문회가 첫 단추가 잘 못 뀄다는 여론이 팽배하다. 사실상 무늬만 인사청문회로 흉내 내기에 급급하다. 애당초 인사청문회의 기능을 수행할 시스템이 없다는 결론이다. 사실 지역사회에서 청문 당사자의 자칫 도덕성검증에 걸리면 되돌아 갈 곳 없이 추락하고 만다. 아무리 그래도 정책검증은 공개로 하고 도덕성검증은 비공개로 하는 것 자체가 인사청문회를 하지 말자는 것과 다름없다. 도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은 개인의 도덕성이다. 국가인사청문회에서 조차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는 이가 없을 정도로 보수·진보를 막론하고 장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도의회인사청문회라고 하지 말고 ‘지명직 기관장 인사보고회’라고 칭해야 한다. 청문회라 말하고 깜깜이라 쓰는 이런 청문회는 도민의 혈세만 낭비하고 의미가 없다. 결국 반쪽짜리 청문회를 개최하면서 생식내기에 급급한 도의회로 기억될 전망이다. 결국 집행부의 뜻대로 실시되는 것에 의회가 굴복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의장의 설명이 더 가관인 것은 “반쪽이라도 해야 더 많은 인사청문회의 대상이 포함되는 것”이라 설명했지만 구차는 변명에 불과하다.
여기에 속기록 또한 불방이다.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것은 아예 눈과 귀를 모두 닫겠다는 것으로 도민을 우롱하고 있다. 아울러 도민들은 청문위원들의 실력검증도 함께 검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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