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및 상품권 부정유통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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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및 상품권 부정유통 우려된다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9.04.03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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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로 인한 활성화를 꾀하고자 지역별 화폐를 발행하고 있다. 지역상품권도 마찬가지  벤치마킹을 통해 만들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도내에도 전주평화지역을 대표하는 화폐와 군산사랑상품권 등 발행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앞 다퉈 발행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 제도의 근본적인 취지는 지역경제를 살리고 막혔던 서민가게에 숨통을 불어넣겠다는 취지이다. 하지만 얄팍한 상술이 여기에도 접목되어 문제가 우려된다. 일반인이 지역화폐를 구입할 때는 최대 10%까지 할인해 구입할 수 있다. 이를 가맹점에서 회수하고 매도할 경우 3-4%의 마진을 가져올 수 있는 구조로 이미 상당부문 진행되고 있다는 소문도 떠돌고 있다.

물론 구입한도 선은 있지만 그건 회원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느냐에 따라 다르다. 인간은 창조를 하는 영장류로 어떤 아이디어가 탄생하게 되면 가지치기를 통해 발전하게 된다.
군산지역의 경우 1차 발행이 1천억 원에 이른다고 한다. 또 추가로 1천억 원을 하겠다고 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 이는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지역화폐들이 과연 모두 지역경제에 이바지 할 정도로 정상 유통되었는지 따져보고 싶다. 아니면 또 다른 고리대금업자의 호주머니만 채우는 정책인지 정말 허점은 없었는지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 정말 알뜰한 장보기를 통해 상품권과 지역화폐를 구입해 사용해온 선량한 시민들이 허탈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따져봐야 있을 수 있는 미연을 방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옛말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다.
어떤 정책이 나오면 명암을 따져 사전예방은 필수인데 ‘표플리즘’식 무분별한 정책은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멍들어가고 썩어가는 것이다. 지금은 각 지자체별로 복지정책을 검증 없이 발표하고 시행하고 있다. 말 만들어도 웃음이 나는 정책도 있다. 나무랄 필요는 없겠지만 주민들의 소중한 혈세가 자칫 생색내기용으로 쓰여지고 있다면 이게 적폐행정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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