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로 인한 활성화를 꾀하고자 지역별 화폐를 발행하고 있다. 지역상품권도 마찬가지 벤치마킹을 통해 만들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도내에도 전주평화지역을 대표하는 화폐와 군산사랑상품권 등 발행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앞 다퉈 발행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 제도의 근본적인 취지는 지역경제를 살리고 막혔던 서민가게에 숨통을 불어넣겠다는 취지이다. 하지만 얄팍한 상술이 여기에도 접목되어 문제가 우려된다. 일반인이 지역화폐를 구입할 때는 최대 10%까지 할인해 구입할 수 있다. 이를 가맹점에서 회수하고 매도할 경우 3-4%의 마진을 가져올 수 있는 구조로 이미 상당부문 진행되고 있다는 소문도 떠돌고 있다.
군산지역의 경우 1차 발행이 1천억 원에 이른다고 한다. 또 추가로 1천억 원을 하겠다고 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 이는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지역화폐들이 과연 모두 지역경제에 이바지 할 정도로 정상 유통되었는지 따져보고 싶다. 아니면 또 다른 고리대금업자의 호주머니만 채우는 정책인지 정말 허점은 없었는지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 정말 알뜰한 장보기를 통해 상품권과 지역화폐를 구입해 사용해온 선량한 시민들이 허탈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따져봐야 있을 수 있는 미연을 방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옛말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다.
어떤 정책이 나오면 명암을 따져 사전예방은 필수인데 ‘표플리즘’식 무분별한 정책은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멍들어가고 썩어가는 것이다. 지금은 각 지자체별로 복지정책을 검증 없이 발표하고 시행하고 있다. 말 만들어도 웃음이 나는 정책도 있다. 나무랄 필요는 없겠지만 주민들의 소중한 혈세가 자칫 생색내기용으로 쓰여지고 있다면 이게 적폐행정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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