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균형발전’은 사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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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균형발전’은 사명이다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9.04.04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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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박정희 군사독재시절 경제동진정책은 상대적으로 서해안지역이 극심한 차별을 받았다. 상대적으로 일본이 지리적으로 가깝고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수출용의성 등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게 장점이었다. 국가발전 동진정책으로 한반도 동서지역은 극명하게 나뉘게 됐고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 여기에 500억 이상과 국가예산 300억이상 투입되는 사업은 ‘예비타당성’이라는 국가고시를 거쳐야 만 사업진행이 가능하다. 이는 힘 있는 권력자의 입김에 따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 상대적으로 호남 즉, 전라북도는 위로 충청권과 아래로는 광주전남에 치어 숨 한 번 쉬지 못하고 차별 아닌 차별을 받아온 게 사실이다. 여기에는 정치적 논리도 작용했다. 정치꾼들의 논리에 반대하고 옳은 의견을 내세우고 진보성을 가졌다는 말도 안 되는 억지논리도 한 몫 했고 여기에 색깔론이 첨부되면서 국토의 불균형을 가져왔다.
세월이 흘러 산업의 중심이 굴뚝에서 첨단기기로 변화되는 과정을 맞아 국토균형발전에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예타를 면제해 속도전을 높이고 행정적인 시각보다 주민편의로 바꿔보겠다는 논리이다. 상대적으로 비수도권의 관심이 높아진다. 적극 환영한다.

여기에 전주특례시라는 변수가 등장했다. 지난 정부는 광역시 중심의 예산정책을 펼쳐왔는데 상대적으로 광역시가 없는 전북의 경우 예산차별은 노골적이었고 지금도 진행 중에 있다.
비록 인구100만은 되지 않지만 광역시가 없는 지역의 인구50만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논리이며 국토균형발전의 뜻과 부합한다. 공업사회에서 친환경 농생명시대로 접어든 현 시점을 감안하면 서해안벨트, 즉 전북의 미래는 희망 있는 것이다. 여기에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조건을 갖추는 게 지자체와 전라북도에서 할 일 이다.
또한 세종시의 확대정책은 반대한다. 진정 국토균형발전을 꾀하려면 분산정책을 펼쳐야 한다. 과거 참여정부시절 그토록 요구했던 정부청사의 위치를 무시한 채 특정지역에 집중시킨 것에 반감을 사고 있다. 지금의 세종시(정부종합청사)를 익산과 논산을 아우르는 광역도시를 조성하게 되면 낙후됐던 호남의 발전을 앞당기는 기폭제가 될 것이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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