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결국 정당폭거 ‘일방통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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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 결국 정당폭거 ‘일방통행’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9.04.24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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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선거를 통해 거듭나고 결국 선거를 통해 민심이 요동치고 있다. 과거 중·대선거구제를 채택해 지역별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해 왔다. 지금도 기초의원의 경우 이 제도를 사용하고 있고 유권자 역시 아무런 거부감 없이 이해하고 있다. 현재 검증되고 사용했고, 실험했던 제도를 굳이 내팽겨치고 선진독일식 선거제도라며 국민들이 이해도 되질 않는 연동형 어쩌고 저쩌고 우롱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노릇 아닌가. 자신들의 리그에 국민을 끌어들여 생명을 연명해 보겠다는 얄팍한 논리에 정치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어느 누구 혹 용역을 통해 선거제도를 연구했는지 모른다. 공개되지도 않았고 국민을 속이려는 의도가 다분하다.
그 결과 연동형으로 갈 경우 필수적인 국회의원의 수를 최대 60명까지 늘리는 것이 필연이라 했다. 지금도 국회의원 수가 많다고 국민들은 아우성이다. 제대로 일은 안하고 명패 값으로 만 유지하려는 의원들이 많다는 방증이다. 사정이 이러한데 온갖 이유를 들면서 국민을 속이고 기망해 왔다. 여기에 제1야당이 오히려 국회의원 수를 줄이는 안을 내 놓자 국민의 설득력을 얻었고 급기야 모두 의원 수를 줄이는데 동의했다. 애당초했어야 할 안을 국민의 여론을 살펴보고 막후에 결정했다는 논리인데 여전히 국민은 안중에 없다. 지금도 국민들은 생소하게 여기고 있는 연동형비례대표제가 그렇게 좋고 가장 민주적이며 완벽한 선거제도였다면 진작 도입하지 못했는지 묻고 싶다. 지금의 야당 즉, 분열과 반발로 둘로 나뉜 야당들이 자신들의 정치생명을 이어가기 위한 선택이었다면 역사가 심판할 것이고 당장 내년 총선에서 유권자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번 야 4당들이 작당한 패스트트랙의 추인은 깜깜이를 떠나 완벽히 국민을 기망한 것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여러 선거제도를 내놓고 국민들에 직접 물어보자. 당신들이 그토록 자랑하는 연동형과 중대선구제도 아님 지금의 소선거구제의 장단점을 설명하고 직접의견을 물어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니들이 게 맛을 알아’라는 말이 있다. 영원히 금배지가 자신의 소유물로 착각하고 국민을 우습게 아는 당신들이야 말로 역적에 파렴치한 행위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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