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전주 을)이 사문화되고 있는 가족돌봄휴직제도의 활용을 높이기 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24일 대표발의 했다. 정 의원의 이번 법률안 개정은 기존의 가족돌봄휴직 사용 시 1회의 기간이 30일 이상이 되도록 규정한 조항을 삭제해 근로자들이 가족돌봄휴직을 기간의 제약 없이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하고 가족돌봄휴직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우리나라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2에 가족돌봄휴직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토록 하고 있다. 연간 최장 90일로 하고 이를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나눠 사용하는 1회 기간이 30일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어 가족돌봄휴직의 이용 빈도가 매우 낮았다. 정운천 의원은 “맞벌이 하는 직장인 부모들은 아이 병원이나 어린이집 입학 등 간단한 문제에 있어서도 직장의 눈치를 보며 시간을 제대로 내지 못 해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부모들이 일과 가정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건강한 사회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최순옥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