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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회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90% 국고 지원해야"
연금 지원 일몰제 폐지하고 보장 수준 확대한 '국민연금법 개정안' 발의
2019년 04월 25일 (목) 18:45:24 최순옥 기자 gunchang365@naver.com
올해 연말로 중단될 예정인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국가가 영구 지원하고 수준도 현행 50%에서 최대 90%로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종회 민주평화당 국회의원(전북 김제·부안)은 "농업인의 안정적 노후대비를 통한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 국민연금 납입보험료 지원 기한을 연장하고 지원 범위도 대폭 상향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농수산물 수입개방 확대로 인한 농어업인의 소득감소를 고려해 1995년부터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를 국가가 50%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지원이 올해 12월31일 이후 종료될 예정이어서 38만명의 농어업인이 내년부터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개정안은 일몰제로 적용되는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을 영구히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고 지원수준도 연금보험료의 최대 90%까지로 확대했다. 김종회 의원은 "정부가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일몰기한을 두 번 연장하고 지난 1월 국민연금공단이 일몰시한을 연장해 계속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것은 이 정책이 농민들 노후준비를 위해 꼭 필요한 정책임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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