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출산정책 민간 전문인력 확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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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출산정책 민간 전문인력 확충해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9.04.29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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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출산정책이 심상치 않다. 지금까지 출산율 회복을 위해 많은 예산을 지원했지만 성과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자연마을이 빠르게 소멸중이다. 실효성이 없는 정책으로 구호에만 그쳤다는 방증이다. 출산율을 증가시키기 위해선 예산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또는 환경이 바뀌어야 한다. 현재 국내 지자체 중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자연 100만이상도시를 형성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정책임은 틀림없다. 하지만 끊임없이 연구하고 장려해야만 하는 것이다. 결혼부부로 한정해 연구하고 지원하는 것과 병행해 청년정책도 마련되어야 효과적일 것이다. 일자리를 찾아 타지로 떠나는 청년을 붙잡아 놓을 묘책을 찾아야 한다.
귀농귀촌의 여건을 만들어 주고 교육을 확대하는 것도 인구정책이다. 빠르게 소멸되어 가는 자연마을을 살릴 수 있는 인구정책도 중요하다. 전북지역 내 지연마을은 6,900여개에 이른다. 이중 17%인 1,200여 곳은 이미 소멸 중이고 나머지 650여 곳도 인구감소가 빠르게 진행 중이라 한다. 없는 것을 채우고 있는 것 역시 지킬 줄 아는 것 역시 인구정책이다.

진안, 정읍, 부안, 김제 등은 50%이상 주민이 감소한 마을이 눈에 띨 정도이다. 주된 원인은 마을의 고령화와 저 출산이다. 마을의 빈집도 늘어 이미 흉물로 자리 잡았다.
도시에 기업을 유치하고 산업을 활성화시켜 인구를 늘리는 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정책인지 이미 겪고 있고 경험한 바 있다. 북유럽의 사회구조를 연구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서울 수도권을 제외한 중소도시에 적용될 만한 훌륭한 인구정책을 벤치마킹해야 한다. 고층빌딩도 없고 기업과 공장굴뚝이 없어도 삶의 질이 개선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른바 북유럽의 정책이 부러울 때가 많다. 100%는 아니지만 도시정책을 연구하고 접목할 만 하다.
지금은 굴뚝 없는 도시가 인기 있다. 전북도가 지향하는 ‘삼락농정’이 포함된다.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체험과 공동체 연구를 병행해야 한다. 이른바 땅의 소중함을 체험하는 것이 목적일 수 있다. 섬진강의 물고기연구를 비롯해 연어과 즉, 회귀생물에 대한 연구가 완성되어야 한다. 지리산과 부안해변의 노을 등 연구과제는 무궁무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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