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형 선거제도 국민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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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형 선거제도 국민도 모른다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9.05.07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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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4당이 개혁이라는 취지로 선거제도를 바꾼다며 선거제도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태워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들이 주장하는 연동형은 국민도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그들만의 잔치이다. 속칭 ‘묻지도 따지지 말고 투표소에 나가 참정권만 행사하라’는 것이다. 셈법이 복잡해 지역구는 줄어들고 비례대표는 늘어나 전문성을 키웠다는 것이다. 그 전문성이라는 게 누구를 위한 전문성인지 묻고 싶다. 비례대표를 유권자가 추천하는 것도 아니면서 검증은 어떻게 하는가. 본보는 선거제도를 논할 때마다 실효성없는 연동형보다 실천가능하고 경험하고 있는 중·대선거제도를 주장하고 있다.
한동안 이 제도를 통해 지역민심을 전달했다. 부작용도 없었다. 지금도 기초의원의 경우 이 제도를 사용하고 있어 검증도 필요없다. 사정이 명백한데도 굳이 연동형 운운하면서 정국을 왜이리 시끄럽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인구비례를 따져 최소 3등까지 국회에 입성할 수 있는 이 제도가 여·야 모두 인정하고 실현가능한 제도임을 밝힌다.

이 선거제도가 개편되지 않으면 사실상 이번 총선을 기화로 역사 속으로 사라질 정당이 있을 것이다. 지금 당장 집권당의 정국 운영의 묘로 정당을 집결시키는 효과는 있을 것이다.
선거제도는 한 번 만들어지면 좀처럼 개편하기 어렵다. 국가의 존망이 걸릴 수 있는 선거제도에 너무 ‘당리당략’적인 측면으로 접근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아울러 이번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각 정당별로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전북도내에서 지지율이 높다는 정당 역시 정치신인을 등용하게 위해 현역에 불리한 조건을 내세워 파격적인 선거를 기다리고 있다. ‘화려한 잔치집에 먹을 게 없다’라는 말이 있다. 국회통과는 안 됐지만 일단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제도에 유권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고 정말 선거개혁이 필요하다면 연동형과 중·대선거제도를 두고 국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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