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리싸이클링타운 문제 매듭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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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리싸이클링타운 문제 매듭지어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9.05.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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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기피시설을 유치하고 그에 대한 주민숙원사업과 보상을 받고 있는 이른바 소각장 및 리싸이클링타운 등은 주민지원협의체가 운영되고 있다. 이는 법적기구로써 주민들의 권익과 복지 등을 지자체와 협의하고 요구하기도 하고 폐촉법에 근거한 일들을 한다. 그러나 돈이 있는 곳에 부패가 있다는 진리가 여기에도 통하는 모양이다. 연간 수 억 원씩 지원되다 보니 주민 간 마찰도 생기고 불협화음도 난다.
우리가 사회통념상 이해되는 문제가 있고 도저히 납득하기 힘든 문제가 있다. 주민지원협의체라는 것이 주민을 대표해 공공의 이익을 문제 삼고 해결해야 한다. 여기에 언론과 시민사회단체는 자치단체에서 보조금 또는 지원금이 투입되는 곳에 감시하고 비판하게 된다. 이는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이고 시민들이 납부한 소중한 세금을 지키는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기구들에 대해 “왜 참견하느냐”, “시민사회단체들이 왜 감 놔라 배 놔라”고 반문한다면 독재 즉, 공산당과 무엇이 다른가. 자신만이 해결할 수 있고 ‘나 아니면 안 된다’라는 의식이 깔려있는 이른바 ‘자아도취’에 빠진 것이다.

급기야 기자회견 장에 리싸이클링 현장에서 나오는 오물까지 등장했다고 한다. 이러한 냄새를 늘 맡아오고 있고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이해되지만 너무 나갔다는 생각이 든다. 과거 자유당 시절 김두한 의원의 국회 오물투척사건은 봤어도 전주시청 내에서 이러한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니 당국자들의 각성이 요구된다.
여기에 사회단체들은 연합해 주민지원협의회장의 용퇴를 주장하고 나서 사회문제로 비화될 전망이다. 주민지원협의체의 잘못된 부문을 조목조목 따지며 사법당국의 고발까지도 추진할 모양이어서 보통수준의 일이 아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요지는 주민지원협의체 정관의 위법성과 위원장의 독선, 운영비의 위법성, 위원장의 사퇴 등을 주장하면서 폐기물행정의 민관위원회 구성을 촉구했다. 투명하게 운영방안을 제시했다는 평가이다.
그간 감사원의 감사도 진행되고 있고 인권센터의 개입도 있었으며 성평등차별을 해결하라는 권고도 있을 정도로 부패했다고 하니 이 문제의 키를 쥔 전주시와 의회 주민지원협의회는 조속히 문제의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한다. 만나 소통하고 투명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기구를 재정비해야 한다. 문제가 불거질 아무런 이유가 없다. 지역주민들의 요구하는 것에 법적인 절차를 밟아 처리하면 되고 주민들 역시 지자체와 계약된 사항 외 아무런 요구를 하면 안 된다.
필요하면 의회의 조례를 통해 지원범위를 정하고 지원받으면 되는 것이다. 애꿎은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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