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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혈세 134조 퍼부어 선거와 포퓰리즘 공약 자제해야
허성배 주필
2019년 05월 13일 (월) 16:30:47 허성배 hsb1699@hanmail.net
   
내년 4월 15일 시행되는 제21대 총선을 1년 앞둔 지금 여·야 정치권은 벌써부터 선거 승리로 정권획득을 목표로 가진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 하여 득표 전쟁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비판할 수는 없다.
그러나 국가 발전을 위한 올바른 정치적 의사 형성이 정당의 원초적 존립 근거인데 반해 집권세력이라고 해서 정책·재정권을 마음대로 휘둘러선 절대 안 되고 특히 관권 남용 선거와 포퓰리즘 공약을 자제해야 할 책임도 더 무겁다.
정당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선거 승리 및 정권 획득임을 고려할 때, 정당이 득표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여당은 지난달 17일 마무리했다는 전국 순회 예산정책협의회를 보면, 집권당으로서 책임 있게 국정을 이끌겠다는 자세보다, 관권을 동원해서라도 무조건 선거에서 이기고 보겠다는 식의 의욕이 앞서 있다는 여론이다. 17개 광역자치단체별 협의회에서 민주당이 요청받은 개발 사업 규모는 무려 134조 3,497억 원에 이르며, 민자를 제외하고 정부가 부담해야 할 순수 국비만 92조 원을 넘는 것으로 추정됐다.
협의회에서 한 약속이 곧바로 정책 결정과 예산 배정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든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시·도 요구를 거부하지 않고 대부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했다. 현 정권 임기 중에는 사업을 결정하고 소규모 초기 투자만 한 뒤 다음 정권 부담으로 떠넘길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이날 논의된 사업 명세를 보면 부산·울산·경남 등 이른바 PK 지역에 가장 많은 23조 원 투입이 검토되는 등 총선 격전지를 우선 배려한 경향도 농후하다. 자치단체들은 여당이 정부 부처를 압박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거나 통과시켜주고, 수도권의 공공기관을 추가로 이전해 달라는 민원까지 전달했다고 한다.
지난 2월 이미 정부는 예비 타당성조사를 무더기로 면제하는 결정을 했다. 문 정권 출범 2년이 지났지만, 경제·안보 상황은 첩첩산중이다. 특히 경제 상황은 최저임금 과속 인상, 무리한 정규직화와 52시간제, 탈원전 등으로 전방위로 악화하고 있다. 이로 인한 민심 이반 우려 때문에 이러한 예산 퍼붓기 시리즈를 내놓고 있는지도 모른다.
잘못된 정책을 덮기 위해 국가 투자 우선순위를 왜곡하는 것은 이중의 잘못을 저지르는 일이다. 국민 수준을 얕보는 매표 발상과 다름없다. 이런데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17일 ‘260석 당선’이 목표라고 말했다. 경제난에 고통 받는 국민 처지에서 볼 때 참으로 염치(廉恥) 없고 국민을 우습게 보는 행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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