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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도 모르는 총선경기룰 ‘주홍글씨’ 된다
2019년 05월 15일 (수) 15:53:38 전북연합신문 jbyonhap@daum.net

20대 총선이 불과 일 년도 채 남지 않았다. 상대적으로 선출직 정치인들의 행동이 바쁘다. ‘메뚜기도 한 철’이라 한다. 유권자들에 밀접해 자신의 치적을 앞세우고 허리 굽혀 지지를 당부하게 된다. 그러나 국민들의 대부분은 선거경기룰도 모르는 상태이다. 일단 복잡하다.
북유럽 및 사회주의 성향이 강한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연동형비례대표제’ 아직 경험해 보지도 않고 시뮬레이션 역시 새로운 경험이다. 보수집단들이 좋아하는 미국은 주에서 한 표라도 앞서는 후보가 대의원 전체를 가져가는 것을 채택하고 있다. 이게 선거이다. 선거에서 사표라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논리일 수 있다. 사표를 생각한 다면 전국 300명의 비례대표를 각 당별로 확정해 놓고 얻은 표만큼 의석수를 가져가면 된다. 지역구도 필요없고 선거도 과열되지 않는다. 민주당이 그토록 소수정당을 생각한다면 이미 경험해 봤던 중·대선거구제 및 전체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는 게 맞다. 사정이 그런데 정국을 혼란속에 처넣을 만큼 합의도 안 된 경기룰을 가지고 ‘자화자찬’이다. 만약 연동형이 국민을 피로하게 한다면 그땐 민주당의 ‘주홍글씨’가 될 공산이 크다. 정치관계, 검찰의 개혁 때문에 빅딜과 같은 합의로 진행했다면 모순이다. 공수처신설이 문제가 된다면 대통령소속 특별조사처를 신설해 ‘치외법권’적으로 그 누구도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면 된다. 검·경수사권 분리와 같은 것은 방대하고 무책임하며 무능력한 경찰의 대책을 먼저 세워야 한다. 아울러 이러한 사태가 불러온 일차적인 책임은 검찰 내에 있다. 양심의 최후보루로서 검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정치권눈치보기와 사회 약자를 이해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 검찰개혁을 완성하기 위해 선 검찰 스스로 뼈를 깎는 각성이 필요하다. 다가오는 총선을 대비해 출마를 계획하고 있는 검찰 및 법원, 경찰출신의 해바라기성 인사가 있는 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힘들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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