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S는 2013년 전자정부 사업을 완전히 접었다. 정부 규제 때문이다.

전자정부 사업은 주민등록등본과 등기부 등본 등을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전자증명 서비스부터 정부 기록물 관리와 관리·감독시스템에 이르는 정부 행정업무를 정보기술(IT)시스템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2010년부터 대기업 공공사업 참여를 제한하던 정부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을 개정해 2013년 소프트웨어 진흥법 공공 발주 때 대기업 제외 후 실적 없어 글로벌수주 쓴잔 중소기업은 정보·인력 부족에 해외물량 눈앞에서 놓쳐버려 반 토막 난 전자정부 수출이 2013년 말부터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모든 사업에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대기업들이 입찰할 수 없도록 했다.
삼성SDS는 어쩔 수 없이 관련 사업을 포기하고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조직을 바꿨다. 그로부터 6년여가 흐른 지금 `세계 최고 경쟁력`을 자랑하던 전자정부 수출은 반 토막이 났다.
전자정부 수출은 2015년 5억3404만 달러를 정점으로 하락하기 시작해 2017년 절반 수준(2억3610만 달러)으로 내려앉았다. 업계에서는 2018년 수출 규모는 2억 달러를 겨우 넘었고, 올해는 그마저도 무너질 것으로 예상한다. 유엔 전자정부 평가에서 2010년, 2012년, 2014년 3회 연속 1위를 차지했던 한국은 2016년 영국에 1위를 내주고 이젠 3위로 떨어졌다.
국내 소프트웨어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 참여를 제한했지만, 중소기업들도 “이대로는 미래가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 저가 출혈경쟁으로 영업이익률은 1%가 안 되고 국제 경쟁력도 지속해서 후퇴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중소업체 대표는 “코이카(한국국제협력단) 자금으로 해외에 컨설팅하고 구축사업 한 것도 수출 실적에 포함되기 때문에 순수한 수출만 따지면 정말 얼마 되지 않을 것”이라며 “세계은행 등에서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것이 이상적인데, 이런 곳에서 자금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 글로벌 기관과 다리를 놓아줄 전문인력도 없고, 시스템을 수출하려는 각국 정부의 사정을 알 수도 없다”고 하소연했다.

2013년 대기업의 국내 공공시장 참여가 막히면서 국내에서 전자정부 납품 실적을 확보하지 못한 대기업 해외 진출도 번번이 좌절됐다. 대기업으로 수출 명맥을 이어오던 LG CNS 실적도 2016년 315억 원이었지만, 2018년에는 55억 원으로 2년 새 6분의 1 토막이 났다.
한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4월 13일(현지 시각) 백악관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면담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1월 말 취임한 이후 백악관에서 국내 대기업 총수를 면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 오벌오피스(집무실)에서 신 회장과 면담한 뒤 트위터 계정에 글을 올려 “롯데 신 회장을 백악관에서 맞이하게 돼 매우 기쁘다”라며 “그들은 루이지애나에 31억 달러를 투자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기업으로부터의 최대 규모의 대미 투자이며, 미국민을 위한 일자리 수천 개를 만들었다”며 “한국 같은 훌륭한 파트너들은 미국 경제가 그 어느 때보다 튼튼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 루이지애나주에서 신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롯데케미칼 석유 화학 공장 준공식 행사장에도 축하 메시지를 보내 롯데의 대미 투자를 크게 반겼다.
롯데케미칼의 루이지애나 공장은 `석유화학의 쌀`로 불리는 에틸렌을 연간 100만t 생산할 수 있는 초대형 설비를 갖췄다. 총사업비는 31억 달러로 국내 단일 기업의 대미 투자 규모로는 역대 2번째 규모다. 롯데는 지분의 88%를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