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사회 적폐 보험사기 엄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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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사회 적폐 보험사기 엄벌해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9.05.22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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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의욕을 저하시키고 사회질서를 혼란케 하는 보험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보험사기는 모르는 일반시민들은 엄두도 못 낸다. 전문적인 보험관계자 또는 관련 직장인이 대부분으로 이들은 손쉽게 돈을 벌수 있는 요소를 알고 있다. 따지고 보면 근로의 땀의 가치를 알 필요가 없는 사람들로 적폐중의 적폐이다. 보험회사들은 보험료만 인상시키기 위해 혈안 되어 있지 말고 보험사기를 예방하고 적발하는데 소홀히 해 선 안 된다. 특히, 보험적용 병원(정형외과)의 사기협력 또는 묵인·방조는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강력한 제도가 있어야 한다.
멀쩡한 보험가입자들이 피해보지 않고 범죄율과 사고율이 낮아지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경찰과 보험회사, 병원 등이 협조와 협력을 구축해야 한다. 흔히 간단한 교통사고에 대한 처리절차는 공식화된 상태이다. 접촉사고 후 병원입원 3일 후 보험회사와 합의 후 퇴원이라는 수학공식과 같이 정형화되어 있다. 이를 개선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절대 사기를 예방할 수 없다. 보험사고 두 번째부터는 병원입원 시 과학수사를 벌여 정말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아울러 보험사기 또는 나이롱환자를 예방할 수 있다.

최근 도내 택시기사들의 장난이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들은 전문종사원들로 교통위법자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보험사기를 저질러도 문제가 없을 정도이다.
이러한 사기피해를 줄이기 위해 선 경찰관 출동 없이 당사자끼리 합의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는 것 역시 관서에 신고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상습사기범을 예방할 수 있고 안전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다, 선택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접수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선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것을 정착시켜야 한다.
이러한 보험사기를 비롯해 범죄율이 늘어나면 도시이미지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범죄없는마을이라는 간판하나가 심리적 안정을 주듯이 범죄율이 낮은 도시는 교육여건도 개선되었을 것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선량한 시민들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이러한 보험사기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사회좀벌레로서 가중처벌은 기본이고 성범죄처럼 전자팔찌를 착용시켜야 한다.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제도를 일리는 것 역시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아울러 교통위반자를 줄이기 위해 주요지점에 교통경찰을 배치해야 한다. 언제부터인지 주요지점에 교통경찰이 사라졌다. 예방효과는 100%이고 선전효과도 있다.
필요하면 의무경찰을 더 많이 확보해 안전의식을 끌어 올려야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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