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장과 전북지역 중소기업인 모여 규제 개선 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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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장과 전북지역 중소기업인 모여 규제 개선 한 목소리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9.05.23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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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진원, 법제처와 중소기업 지원 위한 현장간담회 개최
전북경제통상진흥원(원장 조지훈)과 법제처, 전북지역 중소기업인들이 규제개선을 위해 함께 뜻을 모았다.   
23일 경진원에서 김외숙 법제처장을 비롯해 조지훈 경진원장, 두완정 중기중앙회전북중소기업회장, 최태호(사)전북농공단지협의회장 등 도내 중소기업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지역 중소기업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전북지역 중소기업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장에서 경험했던 법과 제도상의 어려움을 들며 개선을 건의했다.
그 중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범위 확장을 통한 가족기업 형태의 중소기업·소상공인 가족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적용, 지방계약법에 사회적가치실현기업에 대한 제한사항을 추가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확대, 농공단지 명칭 변경 및 법령 정비를 통한 지원 부처 단일화 등, 중소기업 규제 개선에 대한 많은 의견을 주고받았다.
김외숙 법제처장은 “이날 개진된 의견에 대해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면밀히 협의?검토해 전북지역 경제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하고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지훈 원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규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역 경제인들의 어려움을 가까이에서 들을 수 있는 자리를 수시로 마련하겠다”며 기업인들과의 소통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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