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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민노총 "노사협약 위반 강요 도의회 강력 규탄"
2019년 05월 23일 (목) 19:10:15 서윤배 기자 seayb2000@daum.net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23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도의회 본회의에서 노·사가 합의한 단체협약을 훼손하고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무시시켰다”며 강력히 규탄했다. 또한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도록 당사자인 노동자들에게 일언반구 없던 전북교육청에게도 그 책임이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전북 민노총에 따르면 지난해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은 전북교육청과 식자재 검수시간 임금지급, 급식종사자의 급식비 미징수 등의 내용을 포함한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지난 21일 도의회 예결산특별위원회는 조리종사원 급식비 미징수 항목을 다음연도 단체협약 시 검토하라는 단서조항을 달고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노조에 투입되는 예산이 많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대해 민노총은 위헌적 반노동 행위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 단체는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은 법률적 위상을 가지며 보호받아야 한다고 헌법에 명시됐다”며 “예결위 위원들이 위법을 강요하는 실정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도의회가 지자체나 공공기관에 모범적 사용자로서의 책무를 요구하기는커녕 정당한 노사협약을 훼손하려 한다”며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도록 방관한 전북교육청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의회의 이번 결정은 학교 조리종사원의 현실을 외면하고 무시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도의회는 노사가 합의한 단체협약의 재협상 요구를 철회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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