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투자 발목 잡는 규제 완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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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투자 발목 잡는 규제 완화 촉구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9.05.27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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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상협, 새만금개발청 과도한 규제로 향토기업 '동우팜투테이블' 공장 타 지역 이전 위기 우려
전북 대표 향토기업이자 전국 최대 닭 가공업체인 (주)동우팜투테이블이 새만금 산단으로의 공장 신설 및 이전을 계획했지만 과도한 규제에 막혀 타 지역으로 이전될 위기에 처해 있다.
(주)동우팜투테이블은 2018년 3월 새만금산업단지 내에 약 4만 여 평(13만3,000㎡), 고용인원 1,500여 명 3,000여 억원을 들여 공장을 신설하기 위한 부지 임대지원을 새만금개발청에 요청했다.
그러나 그해 9월 28일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 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 변경 고시를 통해 염료, 안료, 피혁, 염색, 석면, 도축업종, 시멘트 제품 제조업, 아스콘 제품 제조업 등의 입주를 제한 계획을 발표하면서 ‘도축업종’에 해당하는 (주)동우팜투테이블의 공장 이전 및 투자계획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있다.
결국 과도한 규제로 인해 발목이 잡힌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전북지역 상공인을 대표하는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회장 이선홍)는 27일 새만금 산업단지의 입주 제한업종의 완화를 촉구하는 건의서를 새만금개발청을 비롯한 관계 부처에 전달했다.
상공인들은 건의서를 통해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가 필수적인 상황에서 과도한 규제로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형태는 규제개혁에 앞장서고 있는 현 정부 정책 방향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기업의 사기진작과 경기부양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규제개선이 필수적”라고 지적했다.
특히 “고용과 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군산지역의 대규모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는 제조업의 유치를 막고, 오히려 입주제한 요건을 강화하는 정책으로 투자를 불허하는 상황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주)동우팜투테이블은 신기술을 적용한 첨단시설로 환경 친화적인 공장을 건설해 새만금개발청에서 우려하고 있는 악취 발생 문제를 원천봉쇄하고, 개발청이 요구하는 환경기준을 준수할 것을 확약한 바 있다.
이선홍 회장은 “현대중공업의 가동중단과 한국지엠 공장 폐쇄로 지역경제가 큰 타격을 입은 가운데, 건실한 지역향토기업마저 타 지역으로 이전을 고려해야 한다는 사실은 지역의 산업 시스템을 돌아보게 하는 사례”라며 “새로운 기업유치도 중요하지만 경쟁력 있는 우리 기업을 지켜내는 것이 최우선 시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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