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출입 경찰신분증이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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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출입 경찰신분증이 필요한가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9.05.28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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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 기가 차고 말이 안 나온다. 범죄를 차단하고 수사에 협조 받아야 할 경찰신분증이 유흥업소 출입 시 필요한지 묻고 싶다. 전국적으로 망신을 받은 ‘버닝썬’과 관련해 비록 지역적으로 거리는 있지만 경찰행정은 동일이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정치적으로는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검·경 수사권조정에 치명타를 입게 됐다. 방만한 경찰조직을 운영하는데 한계성을 드러낸 것으로 최소한의 검찰과 같은 안전장치 및 견제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다. 한 마디로 일부 비성숙하고 범죄와 타협하는 경찰에 대한 신뢰성이 땅에 떨어지고 조직폭력배를 발골해 내지 못하고 ’기생‘하는 것 같은 ’상리공생‘에 더 이상 국민은 경찰의 무능에 답할 가치를 잃은 것 같아 안타깝다. 높은 도덕성과 철벽과 같은 신뢰를 바탕으로 믿음을 주어야 하는 데 과거 70년대 경찰의 행동에 진절머리가 날 정도이다. 범죄를 예방하고 나쁜사람을 처단하기 하라는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력을 사회적 약자에게는 원칙없이 강하고 권력자에겐 너무약한 모습을 보여줬다. 경찰도 변해야 한다. ‘아날로그’식 수사를 탈피하고 과학수사를 발전시켜야 한다. 현재 모든 범죄현장에 최우선 증거확보는 인근 CCTV(폐쇄회로) 녹화장치이다.
이게 과학수사라고 하면 곤란하다. 억울한 시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학적으로 수사해야 그 나마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보이스피싱’의 사기수법을 따라잡기 그리 어려운가. 국민피해는 눈덩이로 발생하고 있지만 속수무책이다. 신종사기수법으로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지만 해외서버라는 구실로 두 손 발 놓고 있는 것에 세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 첨단 온라인 인터넷시대에 사기범들은 연구를 거듭해 활기치고 있는데 경찰은 연구를 하지 않고 있는 듯하다. 연구하고 몰두하라. 아무리 행정이 뒤따라간다고 하지만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대거 확보해 운용하는 것에 국민들은 반대치 않는다. 국가신뢰도에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범죄발생률을 감안하면 수사기관은 열심을 내어 주민들의 피해를 사전에 막아야 한다. 세계 소득순위 및 복지수준을 판단하는 것은 공무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지금의 공무원 특히 경찰공무원도 먹고 살 만 하지 않는가. 박봉에 시달리며 고생하면서 국가 공무수행을 자랑스럽게 여겨왔던 선배 공직자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경찰로 거듭날 것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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