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밝힌 올해 하반기에도 집값의 하락 안정세가 이어지면서 최대 2% 가까이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라 한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성공확률이 높아졌다. 과거 참여정부 시절 부동산정책의 실패를 거울삼아 이번엔 확실히 잡겠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정말 서민입장으로 선 환영하고 참 잘하는 정책임에 동의한다. 이러한 부동산정책을 두고 집값이 떨어진다며 아우성이다. 도대체 어쩌라고 하는 말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부동산값이 오르면 평생 저축해도 집 한 채 사지 못한다며 아우성이고 떨어지면 재산가치 떨어진다며 울어댄다. 정말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고 부동산의 거품을 걷어내면 서민들과 신혼살림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주거목적의 주택은 은행에서 부동산으로 취급하지 말아야 한다.
두 채의 집은 세금폭탄을 맞아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투명하고 밝은 정책을 주문해 본다. 도내 역시 부동산의 폭등과 같은 사례는 아직 없지만 서울 수도권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이 사실이다. 지금은 부동산 가격이 상대적으로 차이가 많지만 그렇다 쳐도 지역의 부동산가격의 거품과 술렁임은 불안하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주택시장은 9·13 부동산대책 이후 둔화국면에 이어 수축국면으로 전환했다"며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도 지난해 9월 135.3에서 올해 4월 107.5로 과열 양상이 진정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주택시장은 하반기에도 하락 안정세를 나타낼 것"이라며 "집값이 연간 1.1%에서 1.9%가량 떨어질 것"이라고 밝혀 안정감을 더해 주고 있다.
누가 뭐라 해도 김현미 국토부장관의 신속하고 명확한 부동산 정책에 동의한다. 집 없는 설움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사정을 모른다. 집값이 안정적으로 떨어지고 생활이 윤택해 지면 인구도 늘어나고 범죄발생률도 떨어지는 것이다.
아울러 국토부의 도심 내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와 국공유지를 활용한 주택공급 방안에 기대되며 지속적인 주택정책을 일부를 제외한 모두가 원하고 있음을 상기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