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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새만금태양광 사업인가
2019년 06월 12일 (수) 15:35:52 전북연합신문 jbyonhap@daum.net

전북도민의 숙원사업인 새만금 개발사업이 세월이 흐르면서 사업의 목적이 바뀌고 있다.
당초 농업 및 쌀의 자급자족을 위한 것이었다면 90년대는 관광과 레저를 가미한 휴양지로서 기반을 다졌다. 사실 중국과의 교역이 늘어나고 자유 관광이 되면서 최적지로 떠올랐다.
여기에 국제카지노를 설치해 외국자본도 들여오고 유출되는 자본 역시 잡겠다는 발표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잔칫상은 말로 시작해선 말로 끝나 사실상 정권의 입맛에 따라 도민들을 우롱하고 있었다. 새만금개발청을 만들어 속도를 내겠다고 하지만 여전히 지역은 배제된 상태이다. 동네 ‘강아지도 자기 집에서는 50% 먹고 들어간다’는 말이 있다. 가뜩이나 침체된 건설경기를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정부가 아니면 개발청이 가로막고 있는 방증이다.
여기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전북도는 더욱 한심할 지경이다. 인구유입의 기업유치는 동쪽지방사람들의 절대적인 반대로 무산되면서 축산인을 위로한다며 조사료를 심고, 태풍을 막기 위해 풍림단지를 조성한다며 새만금땅을 잠식하더니 이젠 태양광이다. 끝까지 인구유입정책은 무산되면서 그나마 태양광사업의 전북업체의 참여율도 바닥이다. 지역 업체 참여율을 높일 묘책을 찾아야 한다. 따지고 보면 대통령선거의 당선 당락은 50만 표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게 사실이다. 새만금에 20만정도만 유입되면 60만명의 유입효과는 있다는 게 정설이고 보면 동쪽이 겁을 먹을만 하다. 하지만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과 국가발전을 위한 것이라면 이러한 지역별 전략에 관계없이 추진하는 게 맞다. 현실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당장 눈앞에 보이는 정책이 그러하니 정치적으로 탓을 할 수 밖에 없는 노릇이다.
만약 새만금개발을 국가사업으로 하지 않고 민간 또는 국제공조사업으로 했다면 지금의 상황은 다를 것이다. 전북의 리더들과 책임자들은 국가사업으로 해야 ‘손도 안대고 코 풀 수 있다’라는 얄팍한 생각을 했을 것이다. 결국 도민숙원사업이라는 새만금이 역대 대선에서 이용당하고 사기당하면서 지금에 여기까지 왔다. 같은 시기 간척사업을 했던 상해 푸동지구는 어떠한가. 도시재생을 계획하고 있다. 새만금은 여전히 원시적인 형태를 유지하고 있고 몇 십년동안 우려먹었으면 댓가는 있어야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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