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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문제 근본적 대책 마련해야
이경신 의원, 장기 지원·다자녀 정의 개선 등 제안
2019년 06월 12일 (수) 18:22:05 임종근 기자 jk063@naver.com
   
“저출산문제를 단순 일회성행사에 그쳐선 안 된다”는 의회 지적이다.
전주시의회 이경신 의원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출생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로 도시국가나 과거 동독붕괴와 같은 극단적인 국가 위기상황을 빼고 나면 전 세계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며 “저출생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 수 있는 수치다”라고 밝혔다.
젊은 층이 결혼 이후에도 아이를 낳고 싶어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과 양육의 부담감을 들 수 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저출생의 문제는 단순히 일시적인 지원금이나, 일회성에 그치는 지원 등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지원 정책 및 현실적으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등을 사용함에 있어서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할지 불안한 마음과 사회환경 및 이를 장려하는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저출생 문제의 해결을 하기 위해 지자체 차원에서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정책적 방향은 다자녀 가정에 대한 정의가 개선돼야 하고, 넷째아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대한 주거지원 정책을 시행하며, 산모 및 신생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이 의원은 “전주시도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서비스 바우처를 지급하고 있지만, 일부 가정에 한해서만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확대 지원이나 산후 조리비 지원 등이 절실하다”며 전주시의 적극적인 해결책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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