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19.6.24 월 18:47
로그인 회원가입 자유게시판
> 정치
       
정운천 의원,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도외시하는 정부!
공회전 중인 국회 정상화를 위해 ‘석패율제’로 한국당 설득해야!”
2019년 06월 13일 (목) 19:53:20 최순옥 기자 gunchang365@naver.com
   
국회 정운천(전주 을) 의원은 13일 바른미래당 원내정책회의에서 정부의 ‘농업정책’과 ‘에너지정책’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현재 농가소득은 4,207만 원으로 도시근로자가구소득 대비 65%에 불과하고, 40세 미만 청년농은 7600농가로 전체농가의 0.7%에 불과해 농촌이 붕괴될 위기에 처해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더욱이, 최근 미국이 WTO체제에서의 개발도상국 지위를 결정하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면서 미·중 무역간 갈등의 불씨가 우리 농업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 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우리나라는 WTO 허용 농업보조금이 현행 1조 4,900억 원에서 8,195억 원으로 대폭 삭감돼 농업인에 대한 보조금 정책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 특히 정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시 공익형직불제를 확대하고 쌀 목표가격에 물가인상률을 반영한다고 했지만 현재 아무것도 이뤄진 것이 없다”며, 당장 2018년~2022년 5개년 쌀값에 적용할 쌀 목표가격과 직불제 개편안이 6월 중순이 되도록 결정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현재 밥한 공기에 265원에 불과한데 300원 수준이어야 농민이 살 수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쌀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 반영과 공익형직불제 도입 등 농업 관련 대선공약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에너지정책’과 관련해서는 한전 및 6개 발전 자회사의 최악의 적자 상황을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에 대해 비판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올 해 한전과 6개 발전 자회사들이 15조 6천억 원에 달하는 자금이 부족해 수조원대의 적자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전의 경우 올해 영업적자는 2조4000억 원에 육박할 것으로 나타났다. 불과 3년 전 12조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한 공기업이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하루아침에 부실기업으로 전락한 것이다. 사상 최악의 적자속에 정부가 ‘전기요금 개편안’까지 들고 나와 개편안이 시행된다면 한전은 또다시 3천억 원 가까이를 떠안아야하는 상황이라고 정 의원은 설명했다. 한편, 정운천 의원은 현재 공회전 중인 국회 상황에 대해 “선거제도 문제로 한국당이 국회를 보이콧하고 있는 상황에서 협상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석패율제’라며, 이것을 통해 하루 빨리 국회정상화를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순옥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전북연합신문(http://www.jbyonha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호남지역 최초 ‘생명숲 100세
정든 집에서 노후를 편안하게!’
전주형 민간전문가 활용 제도 도입
위기청소년 신학기 부적응, 학교
시내버스 승강장 스마트기능·예술성
교과학습 돕는 시청견학 프로그램
“전주시 청소행정 시민불편 초래
54909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803(우아동) 동서빌딩 4F | 대표전화 : (063)232-9340 | 팩스 : (063)232-934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서윤배
Copyright 전북연합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jbyonha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