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심 좋은 마을이 정부보조금이 투입되면서 둘로 쪼개지고 진영논리로 서로 앙숙관계로 빠져든다. 어떠한 경우라고 ‘돈’이라는 경제단위가 개입되면 사람이 사람을 믿지 못하고 민심이 흉흉해 지면서 서로 의심하고 사법당국에 단죄를 의뢰하게 된다.
이번 전주리싸이클링 지원금 문제도 투명하지 못하고 견제 및 감시체계가 부족한 것이 발단이다. 꼬리 없는 꼬리가 달린 돈은 잘 사용하면 사람을 살리고 민심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명약으로 사용되지만 자칫 잘 못 사용될 경우 민심이 파탄 나고 정을 나누고 김치가 담을 넘나들며 다정했던 이웃이 원수지간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지자체에서 지급되는 보조금의 관리부실은  ‘고양이 앞에 생선 맡기는 꼴’이 될 것이 자명하다. 따라서 보조금이나 지원금의 관리주체를 민간위탁(회계사 및 세무사 또는 노무사 등)으로 하는 등 지자체의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개선될 수 있다.

이는 누구의 잘못도 아닌 문명세계가 만든 함정이고 이를 주관하는 사람의 눈을 멀게 하는 것이어서 지원하는 지자체는 이중 삼중의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있을 수 있는 마을주민들의 갈등을 사전에 해소해야 한다.
지금도 리싸이클링타운을 중심으로 마을간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민심은 삼중으로 쪼개져 서로 으르렁거리는 사이라면 당초 리싸이클링타운의 장소가 문제였다는 방증이다.
이러한 기피시설은 마을이 없고 주민갈등이 발생되지 않는 지역을 선택해야 한다. 깊은 산중을 선택하든지 지하시설을 이용하든지 시시비비의 걸림돌이 없어야 향후에 발생하는 민원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나 환경부의 유권해석 역시 정확해야 한다.
현금이라는 위험한 물질을 아무런 장치 없이 “지급해도 된다”라는 것에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럼 해당 지자체(전주시)는 환경부에 지원금을 지급하고 환경부가 집행하는 절차를 따르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해당되는 공직자는 무엇을 잘못하고 잘잘못을 따지기 전 뒤통수를 맡았다. 7명의 직원이 자신과 무관하게 징계라는 멍에를 뒤집어 쓴 것이다.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사회단체들은 ‘환경부법령해석을 적용해 주민협의체에 직접 지급됐던 지원금은 시가 직접 운용 관리해야 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운영비 역시 5%이상 집행할 수 없도록 하는 등 폐기물행정에 방식을 바꿀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번 리싸이클링 사태를 거치면서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고 혁신하면서 주민 간 갈등과 민-관 갈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개선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답은 현금(돈)을 다루는 기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