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탈한국 막고 과감한 노동개혁만이 국가경제 살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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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탈한국 막고 과감한 노동개혁만이 국가경제 살길
  • 허성배
  • 승인 2019.06.30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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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배 주필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전 분기 대비 -0.4%로,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4분기의 -3.3%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최근 들어 부쩍 과거나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경제 전체 활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한국 경제에 대한 실망이 커 미래를 걱정하는 국민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다. 지난 4월 실업률은 4.4%로 2000년 4월 4.5% 이후 1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4월 경상수지는 6억6000만 달러 적자로 83개월 연속 흑자 기록이 막을 내렸다. 한국 경제를 둘러싼 외부 환경도 세계 경기침체 가능성, 끝없는 미·중 무역전쟁, 국제유가 변동성 등으로 녹록지 않다.
이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중순 중소기업인과의 대화에서 "총체적으로 우리 경제는 성공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하고,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최근 KBS 정책진단에 출연해 "한국 경제가 위기라는 지적에 전혀 동의하기 어렵다"고 강변하는 등 정부의 안이한 인식이 시장을 더욱 불안케 하고 있다. 더군다나 경제 상황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노조의 불법 쟁의와 폭력 시위는 현 정부 들어 계속 반복되고 있다. 이렇게 해도 손해는커녕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학습 효과`와 정부의 수수방관이 노조 폭력을 부추기는 것이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2.4%로 하향 조정하는 등 국내외 주요 기관의 성장률 전망치 하향이 잇따르고 있다. KDI는 이마저도 낙관론에 기초한 것으로 만약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같은 노동시장 정책 부작용이 커지고 반도체 수요 회복이 지연된다면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더욱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것은 OECD 가 과거엔 낮은 생산성을 장시간 노동으로 보완해왔으나 이제는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과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어려워졌으므로, 한국의 핵심 과제는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당부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현재와 같은 한국 경제의 끝없는 추락과 일자리 참사는 무엇보다도 현 정부의 친노동·반기업 정책으로부터 비롯됐다고 경제계는 지적했다. `투자 부진` 의 가장 큰 주범은 무엇보다도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밀어붙이며 노동시장을 급격하게 경직시키는 친노동정책이다. 또한 노조의 폭력 시위와 점거 농성에 우유부단하게 대처함으로써 노조가 법 위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등 노조의 횡포를 조장하는 듯한 정부의 태도도 일조하고 있다. 다음으로 경제민주화라는 핑계로 각종 기업 옥죄기 정책으로 기업 활동에 부담을 주고 기업의 탈(脫)한국 현상을 가속하는 반기업 정책을 들 수 있다.
현 정부가 지금까지 확고하고 일관되게 추진 중인 소득주도성장의 실책을 인정하고 기업과 시장의 활력을 되살릴 수 있도록 획기적인 정책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추가경정예산 같은 재정 확장이나 완화적인 통화정책은 한시적인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 지금 한국 경제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과제는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로 대표되는 `J노믹스`가 아니라 무엇보다도 시급한 노동 개혁이다.
지금도 계속 추락하는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려 한국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노조의 힘만 키워 `노조 공화국`이라는 불명예를 얻은 시대 역행적인 노동 개혁이 아니라,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시장의 힘을 키워주는 진정한 노동개혁이 필수적이다. 과거 마거릿 대처 정부는 노조 천국인 영국에서 노동 문제를 철저하게 `법과 원칙`으로 정면돌파 하므로써, 현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정부는 `해고를 더 쉽게, 고용도 더 쉽게`로 요약되는 노동시장 개혁을 밀어붙이고 있다. 우리 정부도 이와 같은 통치권자의 과감한 노동 개혁으로 기업이 고용과 투자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국이 사는 길이다. 시장 친화적인 노동 개혁 없이는 아무리 다른 정책(혁신성장, 추경, 금리 인하 등)을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한국 경제를 되살릴 수 없고 미래도 안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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