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픈 몸보다 병원비 걱정이 앞서던 힘겨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절은 어제가 되었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그 후 2년...’

 어느 여유로운 주말 저녁, 갖가지 재밌는 프로그램이 끝난 후 나오는 광고 한편이 마치 영화 같아서 잔잔한 감동이 물밀 듯이 들어왔다. 그것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TV 광고 였다.

치매 있는 부모님, 희귀병이 걸린 아이, 병원비 걱정, 간병비 걱정 등 우리는 많은 짐을 짊어지며 살아간다. 잊을 만 할 때쯤이면 사회면을 차지하는 우울하고 슬픈 기사들이 나오는 이유도 그 때문일 것이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지난 10년간 60%대 초반에 정체되어 있고 WHO의 권고사항이자 OECD 평균인 80% 수준에 미치지 못해 국민들은 늘 의료비 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17년 8월,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우리의 짐을 덜어줄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발표했다. 이는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사회를 만들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고액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으로 2022년 까지 5년에걸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이다.

 이를 두고 ‘문재인 케어’라고도 하는데 다음 달이면 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시행된 지 벌써 2년이 된다. 지난 2년 동안 건강보험의 적용 범위는 크게 늘어났다. 18년 1월 선택 진료비 폐지를 시작으로 상복부 초음파 검사(18년 4월)와 종합병원급 이상 2-3인실 급여(18년 7월)의 보험적용, 노인 치아 임플란트(18년 7월)의 혜택 확대, 뇌?뇌혈관, 특수 MRI 검사(18년 10월), 하복부 초음파(19년 2월), 두경부 MRI(19년 5월)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등 보장성이 강화되면서 국민의 병원비 부담을 확 낮췄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확대해서 조기 진단과 조기 치료를 통해 가계 파탄을 막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여기에 본인부담상한제와 재난적 의료비 지원까지 더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보장성 강화정책을 시행하며 보험료 인상에 따른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러나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될수록 국민이 직접 내는 돈 자체는 줄어들어 국민 의료비도 낮아지게 된다. 건강보험으로 급여를 많이 넣을수록 국민 부담은 줄어드는 것인데 보험재정이 늘어나니까 부담도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착각인 것이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강화되면 국민이 직접 부담하는 본인부담의료비가 낮아지는 것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핵심은 비급여의 급여화이다. 비급여의 증가를 막아 진료비 증가를 억제하고 건강보험 밖의 비급여 진료비가 줄어들어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적어지고 이로 인해 국민의료비 상승이 낮아지게 된다.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는 세계 1위다. 생산가능 인구(15세~64세)는 점차 감소하는 반면, 진료비를 사용할 계층은 급증하고 있다. 이런 급속한 고령화에 대한 대책 중 하나가 문재인 케어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질병 예방사업 중심으로 확대해서 의학적으로 필요한 진료를 건강보험 적용권 안에 두어야 진료비 팽창을 막고 국민의료비 부담 총액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2년 간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준 고마운 ‘문재인 케어’이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보장성강화 30.6조원 재원 조달은 누적준비금 21조 원 중 11조원을 사용하고 국고지원금은 5천억 이상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보험료 인상률은 과거 10년(07년~16년) 평균인 3.2% 수준으로 유지하여 운영한다.

정부는 현재로선 변동사항이 없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재정 안정성을 충분히 고려했다고 한다. 그러나 진료수가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재정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 갈 수 도 있다. 수가는 어느 일방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계, 가입자, 정부가 서로 합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다.

보장성 강화는 역대 정부마다 국정과제로 삼았을 정도로 중요한 정책이었다. 이 정책이 앞으로도 지속성 있는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국고지원 규모와 산정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건강보험,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검사와 진료에 대해 체감할 수 있는 적은 부담이어야 하며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모든 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어야 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병원비, 간병비 등의 문제로 인한 쓸쓸한 사회면의 뉴스는 더 이상 접하고 싶지 않다.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에 살며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희망하는 마음을 담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지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