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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 해이 부추기는 청년수당 멈추고 차라리 창업자금 지원을
허성배 주필
2019년 07월 09일 (화) 17:47:54 허성배 hsb1699@hanmail.net
   
정부가 돈을 뿌리며 운영하는 청년 일자리 사업이 170개에 이르다 보니 담당 공무원들도 잘 모른다고 할 정도다. 요령 있는 사람만 반복적으로 눈먼 돈을 빼먹는다는 뜻에서 ‘줍고 또 줍는 일자리’라는 비아냥까지 나온다. 취업난에 고통을 겪는 청년 세대의 피눈물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면, 국가와 사회가 어떤 노력도 아껴선 안 된다.
그러나 그 방향은 오직 일자리 창출이어야 한다. 지속 가능한 일자리가 없으면 어떤 노력도 소용없기 때문이다. 지난달 청년 체감실업률은 24.2%로 5월 기준 사상 최고다. 나랏돈 축내가며 양질의 일자리는 못 만들고, 청년을 타락시키고 근로 의지는 약화할 정책을 계속하는 것은 국가적 범죄행위다. 1,500여억 원의 청년 수당을 퍼붓기보다 차라리 1억 원씩 창업 자금을 지원하는 게 낫다. 청년수당 살포는 이제라도 멈춰야 한다.
이와 같은 비정상적인 실업 정책은 예상했던 대로였다. 정부가 지난 3월 도입한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이른바 ‘청년수당’이 게임기나 에어컨 구매 등에 사용되면서 줄줄 엉뚱한 곳에 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취업준비생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정부가 살포한 ‘공짜 돈’이 취업을 위해 시험 준비에 필요한 책을 사 열심히 공부한다든지 도서관 또는 입시 학원비에 아껴 쓰인다면 국민 세금이 아깝지 않다.
국민이 바라는 그 기대와는 정반대로 엉뚱한 모럴 해저드(도적적 해이 Moral Hozord)를 부추기는 등 근검 정신을 타락시키는 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의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사용 명세’ 자료에 따르면, 한 수급자는 에어컨을 구매했고, 또 다른 수급자는 한약을 짓는 데 지출했다. 구직 과정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한다며 40만 원을 들여 닌텐도 게임기를 사거나, 문신 제거 비용으로 33만 원을 결제한 사례뿐 아니라 혹자는 공짜돈이 생겼으니 친구들과 어울려 하릇밤 사이에 아무런 부담감 없이 피 나는 그 돈을 다써버리는 사례도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
청년수당 300만 원(월 50만 원씩 6개월)이 먼저 보는 게 임자라는 식의 ‘눈먼 돈’이 된 셈이다. 서울시의 청년수당에 반대하던 정부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전격 채택할 당시부터 청년 표를 사겠다는 의도가 뻔히 읽혔다. 공짜 돈에 솔깃하지 않을 사람은 없다. 정부가 국민 혈세를 쌈짓돈 뿌리듯 운영하는 일자리 사업 돈이 요령 있는 사람만 돈을 빼먹는다는 유언비어 같은 말이 국민 사이에 떠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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