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가 발주한 ‘임실군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사업’과 관련해 도내 전문건설업계가 지역업체 홀대를 주장하며 발끈하고 나섰다.
11일 도내전문건설업계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가 지난 8일 추정가격 8억8,000만원 규모의 '2018년 임실군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사업 건축설비공사'를 긴급 발주하면서 전국으로 풀었다.
해당 공사는 임실군 임실읍 정월리 일원에서 진행되는 공사로, 전주완주임실지사는 해당 공사를 전국으로 발주했다.
이를 두고 도내 전문건설업계는 지역의무공동도급 적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업체를 배제시켰다며 재공고를 주장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해당 공사의 추정가격이 전국발주 대상 금액(7억원 이상)이긴 하나 현행 국가계약법 제 25조(공동계약), 같은 법 시행령 제 72조 제 2호, 계약예규 공동게약운용요령 제 7조 등에 의거 해당공사에 대해 지역의무공동도급을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른 공공기관에서는 전국발주 대상금액이라 할지라도 지역의무공동도급을 적용해 지역 업체들의 입찰 참여 기회를 넓혀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한국도로공사는 이달 초 설계가격 15억4,000만원 규모의 '광주전남본부관내 파형강판암거 및 교량보수공사'를 발주하면서 지역의무공동도급을 적용했다.
건설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는 공사현장이 소재한 지역중소기업 보호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제도다. 하자발생시 긴급보수를 위해 지역업체를 반드시 참여토록 함으로써 긴급 재난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전주완주임실지사는 이번 공사에 지역의무공동도급을 적용하지 않아 제도 취지에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해당공사와 관련해 업체들의 불만이 쏟아지자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는 지난 10일 전주완주임실지사에 공문 발송을 통해 지역의무공동도급 30%이상 적용을 요청했다.
협회 관계자는 "현재 도내 전문건설업은 SOC예산 축소와 민간건설경기 둔화 등의 영향으로 건설경기는 불황이 지속되고 있고 더욱이 공사물량의 절반 정도를 외지업체에 빼앗기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열악한 지역건설업계를 위해 이번 공사에 대해 30%이상 지역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반드시 지역의무공동도급을 적용토록 공고를 정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전주완주임실지사 관계자는 "해당 공사의 추정가격이 전국발주 대상 금액이라 전국으로 발주했다. 하지만 업체들과 관련 협회에서 해당공사에 대해 지역의무공동도급을 적용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와 현재 지역의무공동도급 적용 여부에 대해 사업 담당자들과 협의하고 있다"며 개선의 의지를 남겼다.
11일 도내전문건설업계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가 지난 8일 추정가격 8억8,000만원 규모의 '2018년 임실군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사업 건축설비공사'를 긴급 발주하면서 전국으로 풀었다.
해당 공사는 임실군 임실읍 정월리 일원에서 진행되는 공사로, 전주완주임실지사는 해당 공사를 전국으로 발주했다.
이를 두고 도내 전문건설업계는 지역의무공동도급 적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업체를 배제시켰다며 재공고를 주장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해당 공사의 추정가격이 전국발주 대상 금액(7억원 이상)이긴 하나 현행 국가계약법 제 25조(공동계약), 같은 법 시행령 제 72조 제 2호, 계약예규 공동게약운용요령 제 7조 등에 의거 해당공사에 대해 지역의무공동도급을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른 공공기관에서는 전국발주 대상금액이라 할지라도 지역의무공동도급을 적용해 지역 업체들의 입찰 참여 기회를 넓혀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한국도로공사는 이달 초 설계가격 15억4,000만원 규모의 '광주전남본부관내 파형강판암거 및 교량보수공사'를 발주하면서 지역의무공동도급을 적용했다.
건설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는 공사현장이 소재한 지역중소기업 보호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제도다. 하자발생시 긴급보수를 위해 지역업체를 반드시 참여토록 함으로써 긴급 재난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전주완주임실지사는 이번 공사에 지역의무공동도급을 적용하지 않아 제도 취지에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해당공사와 관련해 업체들의 불만이 쏟아지자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는 지난 10일 전주완주임실지사에 공문 발송을 통해 지역의무공동도급 30%이상 적용을 요청했다.
협회 관계자는 "현재 도내 전문건설업은 SOC예산 축소와 민간건설경기 둔화 등의 영향으로 건설경기는 불황이 지속되고 있고 더욱이 공사물량의 절반 정도를 외지업체에 빼앗기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열악한 지역건설업계를 위해 이번 공사에 대해 30%이상 지역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반드시 지역의무공동도급을 적용토록 공고를 정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전주완주임실지사 관계자는 "해당 공사의 추정가격이 전국발주 대상 금액이라 전국으로 발주했다. 하지만 업체들과 관련 협회에서 해당공사에 대해 지역의무공동도급을 적용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와 현재 지역의무공동도급 적용 여부에 대해 사업 담당자들과 협의하고 있다"며 개선의 의지를 남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