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여간 채소류 가격안정 긴급조치 매 월마다 발동한 셈
지난 3년 여간 농산물 가격 등락에 따른 수매비축, 산지폐기 등의 긴급조치가 거의 매월 있어 왔던 것으로 드러나 농산물 수급정책의 총체적 실패라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11일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2019년 3월 농산물 가격등락 및 대응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42개월 동안 총 34번의 수매비축, 산지폐기, 수입대체 등의 농산물 수급안정 긴급조치가 이뤄졌다.
농식품부는 선제적인 수급문제 대응을 위해 배추, 무, 건고추(고춧가루), 마늘(깐마늘), 양파, 겨울대파, 풋고추(청양계), 배 등 8개 품목에 대해 특별관리 매뉴얼을 정해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막대한 농산물 수급안정예산(2018년 기준 8,400억원)을 투입하고도 지난 3년간 이들 채소류 가격이 평년대비 56%까지 폭등하다가 60%까지 폭락하는 일이 수시로 반복되고 있다. 수급정책에 대한 근본적 점검과 대안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 이유다.
2018년 농식품신유통연구원의 농산물수급정책에 대한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2005년부터 2016년까지 12년간 ‘채소류 변이계수(가격변동의 편차/평균가격)’가 한국은 0.25인데 비해 일본은 0.05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의 채소류 가격변동성이 일본에 비해 5배가 더 크다는 의미다.
서삼석 의원은, “우리나라 농산물 수급정책의 총체적 실패를 인정하고 근본적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대체작물 재배와 휴경제 도입 등 장기적인 대안과 함께 근본적으로는 농민들의 안정적인 소득보장을 위해 국가가 나서서 최소한 생산비 정도는 보장해주는 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11일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2019년 3월 농산물 가격등락 및 대응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42개월 동안 총 34번의 수매비축, 산지폐기, 수입대체 등의 농산물 수급안정 긴급조치가 이뤄졌다.
농식품부는 선제적인 수급문제 대응을 위해 배추, 무, 건고추(고춧가루), 마늘(깐마늘), 양파, 겨울대파, 풋고추(청양계), 배 등 8개 품목에 대해 특별관리 매뉴얼을 정해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막대한 농산물 수급안정예산(2018년 기준 8,400억원)을 투입하고도 지난 3년간 이들 채소류 가격이 평년대비 56%까지 폭등하다가 60%까지 폭락하는 일이 수시로 반복되고 있다. 수급정책에 대한 근본적 점검과 대안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 이유다.
2018년 농식품신유통연구원의 농산물수급정책에 대한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2005년부터 2016년까지 12년간 ‘채소류 변이계수(가격변동의 편차/평균가격)’가 한국은 0.25인데 비해 일본은 0.05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의 채소류 가격변동성이 일본에 비해 5배가 더 크다는 의미다.
서삼석 의원은, “우리나라 농산물 수급정책의 총체적 실패를 인정하고 근본적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대체작물 재배와 휴경제 도입 등 장기적인 대안과 함께 근본적으로는 농민들의 안정적인 소득보장을 위해 국가가 나서서 최소한 생산비 정도는 보장해주는 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