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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 공급 확대 저출생 극복 해답"
김윤철 시의원, 전북도에 청년·신혼부부 지원 요청 주장
2019년 07월 11일 (목) 18:49:00 임종근 기자 jk063@naver.com
전주시 장기임대주택을 확대해 저출생을 극복하자는 의회 지적이다.
전주시의회 김윤철 의원은 11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급격한 실업 및 부채문제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젊은 청년들의 주거문제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이는 취업, 결혼, 출산 등 젊은이들의 미래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는 복합적이고 중대한 국가와 사회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다”며 장기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릴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청년과 신혼부부는 모든 지역들에서 인구유출을 막을 핵심 계층이며, 특히 청년의 주거안정을 통한 결혼 가구로의 유인 및 신혼부부의 반값 임대 혜택 등은 차후 저출생 극복의 핵심이 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하고 있다.
즉 이들을 위한 주거 안정 지원정책은 곧 그 지역의 가구 수를 높이고 인구를 증가시키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임에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시는 국토부에서 추진 중인 청년 매입임대 주택사업을 대학교 주변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 총 24호 매입을 진행하고 있는데 하지만 전주시의 여러 여건을 볼 때, 실효성이 아직 낮다는 점에서 근본적 대안이 될 대규모 임대주택 공급 사업은 광역 단위 즉 전라북도에서 체계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북권 제1의 규모인 전주시는 전라북도에 청년, 신혼부부 주거 지원 정책 및 반값 장기임대주택 사업을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언 발에 오줌 누는’ 식의 미봉책이었던 기존 출생 장려시책으로는 지역 청년층의 유출을 막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전주시와 전라북도의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반값 장기임대주택 지원 정책이 큰 희망이 될 수 있음을 상기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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