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관 매각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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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관 매각이 답이다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9.07.14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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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양대 노총 즉,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 대한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을 적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일부 국민세금이 지원되고 있는 노조지원금에 있어 국민 즉, 납세자는 알고 싶어 한다.

아울러 전주시로부터 민간위탁을 받아 운영해 온 전주시 중화산동 근로자복지관이 운영상 폐쇄했다. 그동안 한국노총 전주완주지부가 맡아 운영해 왔는데 얼마나 폐쇄적으로 운영해 왔는지 가늠할 수 있을 정도이다. 결국 문을 닫았다.
이로써 600여 회원들이 당장 피해를 입게 됐다. 다시 말해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 한다’라는 말이 실감난다. 노조에서 기업운영식의 복지관을 운영한다는 게 당초 말이 안 된다. 회계의 투명성도 없고 건물과 시설비를 전주시로부터 일체 지원받아 운영하는 방식은 무슨 방식인지 모르겠다. ‘엎어진 김에 쉬어 간다’라는 말이 있다. 아무리 독립채산제로 운영해 왔다지만 결국 피해 보상과 민원 해결은 전주시가 짊어져야 한다. 현 시점에서는 매각이 답이다.
시민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공공시설도 아니고 공익사업도 아니다. 전주시의 재정을 감안한다면 이를 민간에 매각해서 털어버리는 게 최상책이다. 쓸데없이 메주덩어리를 끌어안고 있는지 이해되질 않는다.
여기에 민주노총이 성명을 내고 민간위탁의 폐해를 조목조목 밝히고 있어 전주시가 필요이상의 걱정을 하고 있다. 또 사회적 책임성도 떨어지고 있다. 영업을 못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대책을 숙의해야 한다. 연락도 닿지 않고 ‘나 몰라라’ 하는 방식의 일처리에 시민들이 발끈하고 있다. 지금의 노동조합이 약자인가. 진정 근로자를 위한 편의시설과 복지관을 운영하려면 자신들이 직접 투자해서 운영하면 되지 건물 무상대여와 시설비 일체를 지원받는 것은 진정성이 떨어진다. 전주시의 재정을 감안하면 이러한 계약은 있을 수 없다.
시민들의 피땀 어린 소중한 세금을 자신들의 쌈짓돈으로 생각하고 있는 전주시와 노조의 근본적인 생각을 바꿔야 한다.
국내 양대 노총 역시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을 적용해야 한다. ‘구멍 뚫린 양동이에 물붓는 식’의 지원정책은 과거 빈곤에 시달릴 때 이야기이다.
일본의 경우 노조가 스스로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을 받아들여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있다. 지난 어린이집과 유치원들의 해결책은 에듀파인이었다. 고통스럽지만 감내하고, 국가는 재벌노조의 지원책에 투명성을 높이고 전주시는 당장 건물 매각을 통해 시민의 혈세를 아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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