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원전 지원예산 불공정, 상황을 공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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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원전 지원예산 불공정, 상황을 공유하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9.07.17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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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가동에 다른 지역 예산의 심각한 차별이라는 의회 지적에 공감한다. 원전이 위치한 지역이 전남이라도 인근지역에 위치한 전북의 고창군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되는 예산이 불공정하고 지역별로 편차가 심한 것은 따지고 보면 무시하는 것이다.
해당지역은 500억과 인근 고창은 25억이라는 말도 안 되는 지역편차는 결국 지역갈등으로 이어진다. 불공정하고 부당하다. 여기에 지난 5월 원전 열 출력사고 발생 당시 한수원과 원자력위원회가 발전소 인근 지자체와 상황공유를 하지 않은 점은 전북도민은 안전에 대한 안중에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상황을 알려 대피를 하든지 우려를 하든지 대비를 하는 것이 맞다. 하물며 정부의 미흡한 대응은 고사하고 사후 경위 설명도 없고 문자만능 수신 받는 것으로 나타나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다.

특히, 2019년도 한빛원전 지원예산 역시 지역별 편차가 커 과연 지역갈등을 조장하는 것인지 소통과 협력을 바라는 행정인지 묻고 싶다. 이를 두고 국회 조배숙 의원은 성윤모 장관에 “한빛원전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의 절반을 관할하는 전북이 행정구역상 원전소재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정보공유에서 배제되고 있다. 원전의 영향을 같이 받고 있는 전북에도 합당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해 정부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 냈다.
진보정권이 들어서면서 원자력발전소의 해체를 논의한 적 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전기사용에 대한 부족함 없이 풍요로운 생활에 접어야 한다는 불안감에 반기를 들었다.
정부의 국민안전이라 하지만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원전이라면 안전하게 이용할 권리도 있는 것이다. 지구상 야경을 찍은 사진에 남북한을 비교해보면 기술의 성공과 자본주의 우월성, 민족의 발전상을 엿볼 수 있다. 자연은 아끼고 보존하면서 활용해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가치를 높이는 것이다. 따라서 전남과 전북이 공유하고 상황에 따라 협력하고 소통하는 것이 주민안전을 지키는 대원칙이며 기본적인 수칙일 것이다.
이번 사고와 대응책을 보면서 전라북도의 철저한 준비성을 강조하고 주민안전에 대한 깊은 노력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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