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국주의 만행 일본과 독일, 미국 등의 외교경제정책 제대로 알아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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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국주의 만행 일본과 독일, 미국 등의 외교경제정책 제대로 알아야 (1)
  • 허성배
  • 승인 2019.07.21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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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배 주필
지구촌에서 빚을 가장 많이 진 나라는 미국이다. 순(純)채무가 약 2조6,000억 달러이다.
미국이 빚더미 위에 앉아서도 큰소리를 치는 이유는 세계가 달러를 기축통화로 삼고 있어 부도가 나지 않는 나라가 된 덕분이다. 그러면 지구촌에서 가장 많은 빚을 내어준 세계 1위의 채권국(債權國 돈을 꾸어 준 나라)은 일본이다.
일본은 프랑스를 제외한 거의 모든 나라에 빚을 내어주었는데, 그 돈의 액수는 2010년 현재 약 7조5,000억 달러나 된다. 여기에서 일본이 진 빚을 뺀 純(순) 채권액은 약 3조2,000억 달러이다. 한국은 순 채권액이 약 1,000억 달러에 불과하다. 일본에 이어 두 번째 순 채권국은 중국으로서 약 1조8,000억 달러, 3위가 독일 약 1조2,000억 달러, 4위가 스위스 약 1조 달러, 5위가 홍콩 약 7,000억 달러, 러시아 약 4,000억 달러이다. 이런 일본을 우습게 보는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가 한국이라고 한다.
국수주의자 아베 신조는 경제 대국 답지 않게 치졸한 무역경제 보복을 세계경제단체의 지탄을 받는 가운데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되기 전에 한국의 무역보복 해제를 시급히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빚을 많이 내어준 나라는 외교적 발언권이 클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의 외교정책 재고가 필요하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일본이 2009년 말 현재 해외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資産)은 610조 엔으로 약 6조 달러라고 한다. 일본이 해외에 대하여 지고 있는 대외 채무는 330조 엔, 약 3조3,000억 달러이다. 대외 채권 액에서 대외 채무를 뺀 순 대외채권은 2조 달러를 넘어 3조 달러에 육박한다.
2등인 중국의 약 2배이며, 이는 한국 한 해 총생산의 2배 이상 되는 액수이다. 일본은 16년째 세계 최대의 대외 채권국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지구촌에서 일본은 가장 큰 채권국이고, 미국은 가장 큰 채무국이다. 미일(美日)동맹은 최대 채권국과 최대 채무국 사이의 짝짓기이다. 일본의 대외자산은 해외 직접 투자(6,400억 달러), 채권 및 주식 투자(2조7,000억 달러), 대출금 등 기타투자(1조5,000억 달러), 외화준비금(1조 달러)으로 되어 있다.
방대한 대외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도 엄청나다. 2006년의 경우 일본은 대외 투자에 의한 이자소득으로 약 1,300억 달러를 벌어 들이고 있다. 이는 상품과 용역수출로 얻은 무역흑자 730억 달러보다 훨씬 많았다. 대외투자에 따른 이자소득 부문에서도 일본은 영국과 독일을 누르고 1등을 달리고 있다. 국민총생산 대비 이자소득의 비율 부분에서도 일본은 1등이다. 일본은 제조업 국가로 알려져 있으나 상품을 팔아서 번 이득보다. 훨씬 많은 이득을 대외투자에서 벌어들이고 있다. 괴력(怪力)이다.
일본 호감도 세계 2위인 일본을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임기 때 ‘일본의 영향력’이 약화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모든 통계는 그렇지 않다. 2010년 초 영국의 공영방송 BBC가 세계 28개국의 국가 영향력’에 대한 여론 조사를 했다. 28개국의 29,977명을 인터뷰하여 국가별 부정적 여론과 호의적 여론을 채점하여 순위를 매겼다. 영향력을 호감도로 평가한 조사였다.
세계 여론으로부터 가장 호평을 받은 나라는 독일로서 59점, 2등이 일본으로 53점이었다. 한국은 32점으로 하위권이었다. 28개국 중 중국만 제외하고는 모든 나라에서 일본에 대한 호감도가 혐오도 보다 높았다는 사실이다.
일본에 대하여 가장 좋은 평가를 하는 나라는 필리핀으로 77점, 다음이 인도네시아 71점, 브라질 70점, 미국 65점이었다. 여러 기관의 국가별 호감도에서는 늘 1등을 하는 나라는 독일, 늘 상위권에 드는 나라가 일본이다. 두 나라가 전쟁을 일으켜 세계인들을 희생시킨 과거를 생각하면 이해할 수 없지만, 두 나라가 전후(戰後)에 많이 달라졌다는 점을 인정받고 있다는 뜻이다. 두 나라는 경제개발에 성공하였고 대외 원조를 많이 하며 민주주의도 착실하게 발전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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