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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범죄 10대와 20대 51.8%로 절반 넘어
김광수 의원,18세 미만 소년범 15%에 달해, 10명 중 2명은 면식범 소행
2019년 07월 21일 (일) 18:09:36 최순옥 기자 gunchang365@naver.com
?검거인원 매년 증가에도 구속률?2.7%?불과,?대책 마련 시급 몰카범죄 절반 이상이?10대와?2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세 미만 소년범의 비율도?15%에 달했다. 검거된 인원?10명 중?2명은 면식범으로 몰래카메라 및 불법촬영 범죄 예방을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9일 김광수 의원(전주갑,?민주평화당)이?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최근?3년간(’16~‘18년)?불법촬영 범죄 현황’자료에 따르면,? 몰카 범죄로 검거된1만5,433명 중?10대와?20대가?8,006명으로 전체의?절반(51.8%)이 넘었다. 18세 이하 소년범도?2,303명으로?15%에 달했고. 30대 검거인원도?3,809명(24.7%)이다. 몰카 범죄로 검거된?10명 중?2명은 면식범 소행으로 밝혀졌다.?피해자 아는 면식범은?3년간?2,771명으로 전체 검거인원의?18%를 차지했다.?‘애인’이?1,259명(8.2%)으로 가장 높았고,?‘친구’(409명, 2.7%),?‘직장동료’(?290명, 1.9%)가 뒤를 이었다. 검거 인원은?2016년?4,499명, 2017년?5,437명, 2018년?5,497명으로?3년간 총?1만5,433명으로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발생 건수는?2016년?5,185건, 2017년?6,465건, 2018년?5,925건으로 총?17,575건으로 나타났다.?지역별로는 서울이?6,732건으로 38.3%,?다음은경기3,912건(22.3%),?인천?1,353건(7.7%),?부산?1,057건(6.0%)?순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전북지역은 발생 243건에 229명이 검거됐다. 하지만 불법촬영 범죄자의 구속률은 현저히 낮다.? 실제FH 지난?3년간 불법촬영 범죄로 인한 구속은?422명에 그쳐 구속률이?2.7%에 그쳤다. 김광수 의원은?“최근?3년간 불법촬영 범죄 발생건수가?1만7,575건에 달하고 검거인원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구속률은?3%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불법촬영은 피해자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는 만큼 불법촬영 범죄를 비롯한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근절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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