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대 성장 추락 예고에, 기업들 피 마르는 고통 여, 장기화 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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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대 성장 추락 예고에, 기업들 피 마르는 고통 여, 장기화 무책임
  • 허성배
  • 승인 2019.07.24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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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배 주필
지난 21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최근 경제 여건을 고려할 때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4분기 성장률이 당초보다 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 2·4분기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 분기 대비 1.0% 정도 성장하는 데 그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나오고 있다. 통계상 계절 요인 조정 등을 고려하면 0.9% 성장에 머물 것이라는 우려마저 제기된다. 1·4분기(-0.4%)보다는 다소 개선되지만 저조한 성장세가 이어졌을 거라는 얘기다. 
한국은행은 당초 1·4분기 때 지연된 정부 지출이 집행되면 2·4분기에 전기 대비 1.2% 성장은 달성할 것이라는 낙관론을 폈다. 하지만 수출과 투자 부진으로 실제 성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 셈이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올해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2.2%로 0.3%포인트나 낮췄다.
하지만 미·중 무역 분쟁 지속과 일본에 대한(對韓) 수출규제 등으로 2% 성장마저 쉽지 않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해외 투자은행(IB)들은 이미 1%대 성장을 기정사실로 했다. 1·4분기 역성장이 발표된 후 노무라증권과 영국 캐피털이코노믹스가 1.8%로 하향했으며 ING그룹은 1.5%까지 낮췄다.
최근에는 모건스탠리가 일본의 수출규제가 추가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2.2%에서 1.8%로 하향 조정했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할 경우 추가 하향 조정까지 예상된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이미 19일 오전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해 추가 경제보복을 예고한 상태다. 
한국은 미·중 무역 분쟁에서도 아시아 국가 가운데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국가다. 일본의 추가 무역경제보복이라는 불은 발등에 떨어지기 직전이다. 수출은 7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경제성장률이 1%대로 주저앉으면 일자리 위축은 물론 소득감소·세수부족·부채증가 등 여러 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나빠질 수 있다. 흔들리는 경제를 안정시키고 투자심리를 회복시키려면 과감한 규제개혁 조치에 나서야 한다. 자칫 정책 대응이 늦어져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서둘러야 한다.
한편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인한 피해를 애꿎은 국내 기업들이 고스란히 떠안으면서 피 말리는 나날을 보내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재용 부회장이 스마트폰·가전 등의 협력업체들에 ‘최소 90일 이상 일본산 소재·부품 재고를 확보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삼성전자 본사 차원에서도 온갖 대책을 동원하고 있다고 한다.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여 지금 심의중인 이사회에서 국제법을 어긴 철면피 같은 일본의 수출규제를 WTO를 통해 당장 해제하도록 강력한 외교전을 펼쳐 아직도 침략근성을 버리지못한 채 세계무역질서를 흔들려는 군국주의 왜구의 만행을 국제사회로부터 반드시 고립시킬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우리의 외교적 본대를 보여주어야 한다,
이미 에칭 가스 등 3개 품목 수출 규제로 반도체부터 직격탄을 맞았지만, 백색 국가 명단 제외 시 1,112개 전략물자로 확대될 것에 대비한 조치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수석부회장은 16일 해외법인장 회의를 주재한 뒤 바로 중국으로 건너갔다가 지난 18일 일본을 찾았다.
현대차가 집중하는 수소전기차의 핵심 부품은 일본 의존도가 높다. 정 부회장의 숨 가쁜 일정은 정부발 리스크로 중국과 일본에 치이는 곤경을 말해준다. 한국 제조업의 사활이 걸린 문제다. 하루하루 지뢰밭을 밟는 기업들에 가장 두려운 게 사태 장기화다.
기업들이 최선의 노력을 해도 정부 간 갈등이 신속히 해소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찬 대표는 지난 18일 “이 경제 전쟁은 쉽게 안 끝난다”며 ‘장기전(長期戰)’을 독려했다. 최재성 일본경제침략 대책특위 위원장은 ‘경제 전범국’ 운운하며 반일감정을 자극했다. 수습은커녕 더 불을 지르는 양상이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같은 날 “중소기업이 불화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데 대기업이 안 사주는 게 문제”라고 대기업을 겨냥했다. 자국산이라고 품질이 떨어지는 소재·부품을 쓰면 이류 제품을 만들 수밖에 없다. 소재·부품산업 독립’ 에 초점을 맞추는 건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다. 집권 세력이라고 믿기 어려운 무책임한 국제적 외교무능력에 국민은 허탈해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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