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국제금융통화기금으로부터 지원받아 국제적 경제고아가 됐던 1997년 이른바 IMF를 거치면서 실업과 파탄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그때 그 여파가 지금도 이어져 채무에 시달리는 채무자가 많다. 이미 포기하고 싶어도 자신이 벌인 일에 대한 일말의 책임감 때문에 어떻게든 갚아보려고 해도 잘 되지 않는다. 정부는 이러한 채무자들의 채무조정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구제금융지원을 해 오고 있지만 그것도 선별적이다. 즉, 다중 채무자가 일체 채무를 신용회복과 구제금융을 신청해 10여년 동안 성실히 납부했지만 여기에 빠진 채무가 남아 있었던 것이다.
자신도 몰랐고 그동안 채무관계 독촉장도 없었다. 단, 제3의 채권자가 이를 앙수했는데 그 업체가 캠코(자신관리공사)에 등록되지 않은 무등록업체로 이를 파악할 수 없었다.

현재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금융복지상담소’ 역시 무등록업체는 신용회복위원회와 캠코도 어찌할 바 없다. 채무자가 최초 여신을 이용할 때는 멀쩡한 금융기관이었으나 이게 양도·양수되는 과정에서 자신의사와 무관한 무등록업체로 넘어갈 경우 구제를 받지 못하는 것이다. 이미 보도한 것을 추론하면 이 같은 형식으로 무등록업체들의 금융시장을 교란하고 있는 것에 제동이 필요해 보인다. 성실히 채무를 이행하고 싶어도 무등록업체로 이관된 채무는 구제방법이 없어 말로만 구제금융과 ‘빚’으로 고생하지 말고 신청하라는 금융복지상담소의 역할이 ‘허구’라는 생각이 든다. 좀 더 세밀한 금융행정이 요구된다.
사실 구제금융을 통해 신용이 회복되면 경제활동으로 이어져 소비가 늘어나고 취업을 통해 가정이 원활해지는 것으로 이는 국가경제에도 크게 이바지 한다.
따라서 최초 금융여신에 대한 심사기준을 높여 부실여신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도 예방의 하나 일 것이다. 아울러 회수율이 높은 ‘미소금융’과 같은 신용여신을 활발히 진행하는 것도 방법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