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게 믿었던 북한에까지 외면당하는 오면초가 상황 대한민국(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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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믿었던 북한에까지 외면당하는 오면초가 상황 대한민국(2)
  • 허성배
  • 승인 2019.08.0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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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배 주필

 중국은 우리의 ‘3불(不)’ 약속에도 사드를 국방백서에 기재하고, 36년 전 영공 침범을 이유로 KAL 007기를 격추해 탑승자 269명 전원을 사망케 한 러시아는 우리 영공을 버젓이 침범했다. 한·미·일 삼각 안보체계는 허물어졌고, 미사일 발사를 재개한 북한은 26일 문 대통령에 직접 경고를 보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생전에 TV 프로그램인 ‘동물의 왕국’을 즐겨봤다. 정글에선 철저하게 약육강식의 법칙이 통용된다.
무리에서 조금만 떨어져도 맹수의 먹잇감이 되기 일쑤다. 그래서 동물들은 떼를 이뤄 생활한다. 정치와 외교의 세계도 마찬가지다. 이승만 전 대통령이 미국을 압박해서 한·미 동맹을 이뤄냈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한·일 기본조약 체결과 자주국방의 기틀을 마련했다. 김 전 대통령은 ‘DJ-오부치 선언’, 노무현 전 대통령은 한·미 경제동맹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한 단계씩 격상시켰다.

그러나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계승한다는 문 정부는 안보 없는 ‘평화와 정의’만 외친다. 문 대통령은 2017년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모든 것을 걸고 전쟁만은 막겠다”고 했는데, 북한만 바라보고 주변 4강의 전략 변화를 보지 못한 외교 실패의 후과(後果)는 혹독하다.
기원전 4세기 펠로폰네소스전쟁사를 쓴 투키디데스는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가능하면 나머지 다른 나라들은 함대를 갖지 못하게 하라. 그것도 여의치 않다면 최강국을 우방국으로 삼아라”고 했다. 죽창과 의병에 기대 나라를 지킬 순 없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평화협정이 체결된 뒤에는 한반도에서의 주한미군 주둔을 정당화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던 문정인 특보를 주미 대사로 보내고, 외교·안보 장관들이 유임시키기로 했다고 한다. 위기감마저 볼 수 없는 지금, 우리를 위해 피를 흘려줄 ‘동맹의 가치’가 더욱 절박하게 다가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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