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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말뿐인 조선업 살리기
군산 관련 업체들 "재산세 2년간 17% 인상 부과" 무성의한 행정대처 비판… 지원 대출금 '그림의 떡' 일감 배정도 사실상 방치
2019년 08월 07일 (수) 17:10:28 허정찬 기자 cldn27@daum.net
현대중공업 철수로 존폐위기에 처한 군산 조선업관련 협력사들이 정부와 관련기관들의 무성의한 행정대처로 고사직전으로 내몰리고 있어 문재인 대통령의 군산 조선업구재 약속에 대한 진정성 비판이 강하게 일고 있다.
지난 6일 한국산업단지공단 R&D센터에서 개최된 조선업관련 민관 협의회의에서 (사)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회측은 정부는 군산시를 산업위기대응지역,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며 위기에 몰린 중소협력사들에 대한 각종 지원과 협력을 약속했으나 지금까지 펼쳐진 정부의 지원대책은 거꾸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80% 가까이가 페업하고 겨우 20여 개 업체가 남은 현대중공업 관련 업체들의 피해와 고통은 심각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재산세를 무려 17%의 인상 시켜 부과한 후 이에 대한 조정 신청도 거부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문제는 재산세 상승 부과 만이 아니라는 것이다.정부가 지원대책으로 내놓은 100억원의 긴급 지원 대출금이 경영난으로 신용등급이 하락한 조선 관련 업체들에게는 보증서 발급이 어려워 사실상 그림의 떡이 되버렸다는 것. 설사 어렵게 보증서를 발급 받았다 해도 시중은행들이 경영난에 처한 조선업 관련 업체들에 대한 대출을 기피하고 있어 긴급 지원 대출금의 의미가 무색해진 실정이다.
(사)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측은 “생존조차 어려운 업체들의 실정은 간과하고 정상업체 수준의 신용평가 기준을 적용해 보증서를 발급 하는 것은 지원을 해주지 않겠다는 거와 다름없으며 정부 차원의 금융기관 및 보증기관의 유기적 협의도 없이 지원금만 던져놓고 알아서 받아가라는 식의 행정에 분통이 터진다”라며 정부의 이율배반적 행태에 울분을 토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중심지로 떠오른 새만금에서 최근 시작된 태양광사업에서 발생되는 각종 공사물량에서도 조선협력업체들에 대한 물량 배려는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며 정부의 말뿐인 군산조선업 살리기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군산시와 전북도는 “재산세 인상 부과는 2018년에 행안부에 조정요청을 했으나 전국 8개의 고용위기지구와 형평성 문제로 사실상 거부 됐다. 그러나 올해 다시 조정 신청을 재차 할 계획이고,보증서 문제는 전북신용보증재단의 협조아래 발급기준을 완화했고 대출은행은 농협, 국민, 전북은행의 협조를 받기로 하는 등 업체들의 불만을 최소화 하도록 혼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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