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반역죄’ 왜 방치하고 방임하는가
상태바
‘민족반역죄’ 왜 방치하고 방임하는가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9.08.07 18: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흔히 대표적인 민족반역자라 함은 ‘을사오적’을 떠올리게 한다. 이른바 이완용, 이지용, 이근택, 권중련, 박제순 등을 말한다. 그들이 뜻하는 바를 알 리 없지만 명백한 사실은 조선 외교권을 박탈당하고 식민화되는 것에 적극 찬동하면서 국왕을 겁박하고 국모 시해와 나라를 팔아먹은 죄는 분명하다.
고구려 연개소문 아들 연남생도 마찬가지, 당나라의 군사작전에 협조하는 반역죄를 저질렀다. 이명박 대통령도 “통일이 되면 김정일 정권을 반역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여기에 나라를 팔아먹는 친일 반역행위가 등장했다. "아베 수상님 사죄드립니다"로 선동한 주옥순 대표는 2013년 '엄마부대'를 설립해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등을 지지해왔고, 자유한국당 디지털정당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그런 인물이다.
옛말에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라는 말이 있다. 아예 대놓고 확성기를 통해 나라를 팔아먹고 있다.
이들은 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옆에서 엄마부대 회원들은 "문재인을 철저하게 응징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월호처럼 침몰하고, 문재인이 머리를 숙이고 일본에 사죄하지 않으면 절대로 해결이 안 된다"는 주장과 ‘중상모략’ 선동으로 국민의 봉분을 샀다.
일부 교회 목사들은 친일 발언도 서슴지 않게 한다. 최소한 양심세력인 종교계도 가세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인 전광훈 씨는 "문재인 정권이 반일을 고집한다면 정권을 교체해서라도 친일로 가야 한국의 안보가 지켜진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독립영혼들이 피 토할 일이다. 아울러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로서 일본과 함께 전쟁의 전범"이라며 한국이 2차 세계대전 전범국이라고 주장하면서 일본과 한국이 한 판 붙으면 2시간 내 박살이 날 것이라는 정신이상의 민족반역죄를 저지르고도 버젓이 활보하고 다니는 게 더 이상하다. 이 말의 사실여부를 국방부는 답해야 한다.
국가는 시위와 집회를 보장해 주지만 선동하고 유언비어를 유포하고 국가의 위기를 조정하는 그런 행위에 대해 ‘민족반역죄’로 처벌해야 한다. ‘중구난방’(衆口難防) 즉, 여러 사람의 입을 막기 어려울 정도로 여럿이 마구 지껄여 대는 것을 말한다. 입증되지 않았고 국가위기를 불러오는 그런 선동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지난 암울했던 시기 말 한마디 잘 못했다 패가망신(敗家亡身) 당하는 일이 많았다.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이들도 있겠지만 그 만큼 국가의 질서를 바로잡지 못했다는 뜻이다.
아무리 언론을 보장하고 자유라 하지만 말을 가려서 해야 한다. ‘민족반역죄’는 최소 사형이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