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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시장 불안, 수출둔화, 공장 멈추고 재고 쌓여 OECD 경고 되새겨야
허성배 주필
2019년 08월 08일 (목) 18:17:11 허성배 hsb1699@hanmail.net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지난 5월 제조업 재고율(재고/출하 비율)은 전월보다 2.6%포인트 상승한 118.5%로 1998년 9월 122.9% 이후 가장 높았다. 제조업 평균 가동률도 전월 대비 1.0%포인트 하락한 71.7%로 외환위기 이후 최저 수준을 보였다. 제조업 생산능력지수는 10개월 연속 하락했는데 1971년 1월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가장 긴 내림세다. 말 그대로 공장은 멈춰서고 재고는 쌓여가고 있다.
한국 제조업이 벼랑으로 몰리고 있다. 낮은 노동생산성은 제조업 위기의 원인이자 증상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2017년 기준 34.3달러로 OECD 회원국 평균인 48.1달러보다 14달러가량 낮았다. 순위도 36개국 중 29위에 그쳤다. 이 때문에 OECD는 한국 경제가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로 노동생산성 향상을 꼽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의 경제 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다. 기업 투자와 혁신을 끌어내기보다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친노동 정책으로 오히려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노동계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지속적인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기업들을 몰아붙이고 있다. 민주노총은 여기에 한술 더 떠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명분을 내세우며 총파업에 나서겠다니 답답할 뿐이다.
지금 한, 일 경제보복 전쟁으로 수출 대기업의 고충은 형언할 수 없는 좌절 상태로 한, 일 무역 문제가 장기화할 경우 한국 경제의 타격은 상상을 초월할 위기에 빠질 수도 있다는 OECD 경고를 귀담아들어 정부는 특단의 비상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국내외 경기 악화로 공장 문을 닫거나 이자 낼 돈도 벌지 못하는 한계기업들이 속출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외부감사 결과를 공시한 곳 중에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자보상배율 1 미만인 기업 비중이 전년 대비 2.4% 상승하며 32.1%에 달했다. 10개 기업 중 3개 이상이 한계기업인 셈이다. 이 중 절반 이상은 조선과 자동차 등 제조업체들이다.
이대로 가면 한국 제조업 붕괴는 시간문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을 선포하며 연구개발에 대한 세제 혜택 등 다양한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공장을 다시 돌리고 재고를 해소하려면 무엇보다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최저임금 동결과 탄력근로제 확대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원격의료와 공유 경제 등 신산업에 대한 규제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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